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한 기술 개발전략 연구용역, V: 건설공사계약서류 선진화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1997년도에 예정된 공공부문의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현행 건설공사관련 계약서류를 선진화하고자 하였으며,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대한 시안을 현행 법체계를 최대한 수용하는 범위내에서 작성하고,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대한 작성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발주자를 상대로 승소한 클레임이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수집하고자 하였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의 건설중재사례, 해외에서의 건설클레임 사례, ICC 중재사례, 국내 대법원의 건설판례 등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교재형식으로 입찰관리 및 계약관리에 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및 입찰관리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편 입찰관리
• 제1장 입찰관리의 개념
• 제2장 입찰절차
• 1. 서론
• 2. WTO 정부조달협정문의 입찰절차
• 3. 우리나라 「국가계약법」의 입찰절차
• 4. 기타 경쟁의 유무에 따른 절차
• 제3장 입찰준비문서
• 1. 입찰준비문서의 개념
• 2. 입찰준비문서의 입찰관리상의 위치
• 3. 입찰준비문서의 종류
• 4. 입찰준비문서의 변경
• 5. 입찰준비문서에 대한 왜곡
• 제4장 입찰보증
• 1. 입찰보증의 개념
• 2. 입찰보증의 범위
• 3. 입찰보증의 대상
• 4. 입찰보증의 유형
• 5. 입찰보증의 유효기간
• 6. 입찰보증의 면제
• 7. 입찰보증의 몰수
• 제5장 입찰의 철회·취소·거부
• 1. 입찰의 철회와 취소
• 2. 입찰의 거부
• 3. 입찰의 철회시한
• 4. 입찰의 구속력
• 5. 입찰상의 과실
• 제2편 계약관리
• 제1장 계약관리의 개념
• 1. 계약관리의 대상
• 2. 협의의 계약관리
• 3. 광의의 계약관리
• 4. 최광의의 계약관리
• 5. 계약관리와 건설관리
• 제2장 설계변경(I)
• 1. 서론
• 2. 현장여건의 개념
• 3. 현장여건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의무
• 4. 현장여건의 상이
• 5. 기후여건과 현장여건의 상이
• 6. 현장여건의 상이에 대한 조치
• 제3장 설계변경(II)
• 1. 설계변경의 개념
• 2. 설계변경의 영문표기
• 3. 계약사항의 변경의 종류
• 4. 계약사항의 변경에 대한 한계
• 5. 한계를 초과하는 계약사항의 변경
• 6. 계약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제4장 부가항력
• 1. 부가항력의 개념
• 2. 불가항력의 성립요건
• 3. 부가항력의 내용
• 4. 부가항력의 영향
• 제5장 계약기간의 연장
• 1. 서론
• 2. 계약기간의 연장사유
• 3. 계약기간의 유상연장
• 4. 계약기간의 무상연장
• 5. 계약기간의 연장요건
• 6. 연장기간중 비용의 부담
• 7. 연장비용의 예외 : No-damage-for-delay 조항
• 8. 연장기간중 일반관리비
• 제6장 설계서
• 1. 서론
• 2. 도면
• 3. 시방서
• 제7장 하자담보책임
• 1. 서론
• 2. 하자담보책임의 성립
• 3. 하자담보책임의 추정 : Implied Warranty
• 4. 하자담보책임의 범위
• 5.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 6. 하자담보책임의 면제
• 7. 하자담보책임기간
• 제3편 공사계약특수조건작성방향
• 제1장 고려사항
• 1. 관련법령 적합성
• 2. 계약문서로서의 특수조건
• 3. 특수조건의 존재형식
• 제2장 특수조건의 개별조항
• 1. 정의
• 2.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 3. 사용언어의 지정
• 4. 연대보증인의 자격요건
• 5. 공사보험 등
• 6. 임시시설
• 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8. 실비의 개념
• 9. 통화의 해외 반출
• 10. 현장여건의 상이
• 11. 계약금액의 조정 및 보상의 하한
• 12.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 13. 지체상금의 산정기준으로서의 계약금액
• 14. 악천후(악기상)
• 15. 주공종의 지정
• 16. 시공상세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
• 17. 준공도면의 지정
• 18. 준공신고서
• 19. 특별참관
• 20. 현장학습
• 21. 현장출입
• 22. 현장상주 하자보수의 예외
• 23. 선금급
• 24. 기성대가지급청구서
• 25. 임금의 적기지급
• 26.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특례규정
• 27. 공동도급계약과 관련한 규정
• 28. 회계감사에 대한 협조의무
• 29. 분쟁
• 제4편 국내외클레임사례
• 제1장 해외건설공사 클레임사례
• 1. 영국 해수방지벽 공사
• 2. 수단 도로공사
• 3. 리비아 GR- MDU 대학교 공사
• 4. 사우디아라비아 YAN-PLT 공사
• 5. 킹 사우드 대학 공사
• 6. 싱가폴 Condo공사
• 7. 사우디 다란 병원 확장공사
• 8. 스리랑카 하수처리 공사
• 9. 사우디아라비아 A-1 고속도로 공사
• 10. 괌 Hyatt Hotel 공사
• 11. Malasia Bintulu Deepwater Port
• 12. Malasia LNG Plant Construction
• 13. Uthmaniyah Sulfur&Utility Facility, Saudi
• 14. Yanbu N.G.L Plant & Treminal, Saudi
• 15. Uthmaniyah G.O.S.P. # 2, 3, 7 & 9, Saudi
• 16. Marinovka(마리노브카) 공사
• 17. 나이지리아 Warri-Benin 도로공사
• 18. 사우디 미 공병단 사례
• 19. 방글라데시 미 국무부 사례
• 제2장 ICC국제 중재소 판례 모음
• 1. No. 1341(Oct. 3, 1964)
• 2. No. 1952(Jul. 8, 1971)
• 3. No. 1991(APR. 25, 1972)
• 4. No. 2145(Jun. 12, 1973)
• 5. No. 2228(Aug. 10, 1974)
• 6. No. 2228(Aug. 10, 1974)
• 7. No. 2150(Sept. 15, 1975)
• 8. No. 2756(May. 17, 1976)
• 9. No. 2713(Aug. 25, 1976)
• 10. No. 2335(Jan 27, 1977)
• 11. No. 2602(May. 17, 1977)
• 12. No. 1739(Aug. 26, 1977)
• 13. No. 2849(Dec. 15, 1977)
• 14. No. 2921(Jan. 5, 1978)
• 15. No. 2634(Apr. 15, 1978)
• 16. No. 2526(Jun. 20, 1978)
• 17. No. 3121(Nov. 27, 1978)
• 18. No. 3267(1979)
• 19. No. 3267(1979)
• 제3장 건설분쟁관련 대법원 판례사례집
• 1. 공사대금(1993.11.23 제1부 판결 93다25080)
• 2. 손해배상(기)(1994.8.12. 제3부 판결 92다41559)
• 3. 건설업법 위반(1986.9.9 제2부 판결 86도911)
• 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1985.9.10 제2부 판결 85누402)
• 5. 손해배상(1983.11.22 제1부 판결 83다카1153)
• 6. 손해배상(1978.3.28 제4부 판결 77다2513)
• 7. 손해배상(산)(1987.10.28 제3부 판결 87다카1185)
• 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1987.2.10 제4부 판결 85누53)
• 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나. 건설업법위반(1989.9.29. 제3부 판결 89도1356)
• 10. 손해배상(산)(1988.6.14. 제1부 판결 88다카102)
• 11. 건설업법위반(1987.4.28 제4부 판결 87도319)
• 12. 약속어음금(1990.4.10. 제1부 판결 89다카19184)
• 13. 공사대금(1994.4.29. 제3부 판결 94다1142)
• 14. 건설업법위반(1983.7.26. 제1부 판결 83도1465)
• 15.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1983.6.28 제3부 판결 82누182)
• 16. 소유권확인(1990.12.7. 제3부 판결 90다카21886)
• 17. 전부금(1988.4.12 제2부 판결 87다카1886)
• 1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1990.1.23. 제2부 판결 87누391,392)
• 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1991.4.26. 제3부 판결 90누7272)
• 20. 차임 등(1984.5.29.제1부 판결 84다카351)
• 21. 전부금(1987.3.24 제3부 판결 86다카 1588)
• 22. 공사대금(1989.12.12. 제1부 판결 88다카18788)
• 23. 현장감독업무(1992.6.23. 제1부 판결 92다2625)
• 24. 손해배상(1986.9,9. 제2부 판결 86다270)
• 제5편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안
• 제1장 개정방향
• 제2장 개정내용
• 1. 전체조항의 비교
• 2. 개정내용의 비교
• 제3장 입찰 및 계약관리체계 흐름도 비교
• 1. 입찰관리
• 2. 계약관리
• 제4장 WTO 정부 조달협정문의 반영
• 1. 추정가격의 개념 재정립
• 2. 입찰내용의 요약
• 3. 입찰준비문서의 변경시한 및 통지방법 수정
• 4. 전신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 5. 발주청의 자료제공의무
• 6. 기타
• 제5장 검토의견의 반영
• 제6장 건의사항
• 1. 공사입찰유의서(입찰관리)와 관련한 개정
• 2.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관리)과 관련한 개정
• 공사입찰유의서 개정안
• 제1장 개정방향
• 1. 유보조항의 구체화
• 2. 국제관례의 존중
• 3. 합리성 또는 논리적 개념 보완
• 4. 필요조항의 추가
• 5. 해석 또는 적용의 혼선 방지
• 제2장 개정내용
• 1. 전체조항의 비교
• 2. 개정내용분석
• 제3장 신·구조항 비교표, 개정사유, 관련근거, 참고사항
• 제4장 조치사항
• 제5장 기타
•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안
• 제1장 개정방향
• 1. 계약당사자관계의 개념 정립
• 2. 국제관례와 한국적 관례의 접목
• 3. 논리적 개념 보완
• 4. 필요조항의 추가
• 5. 계약운용의 효율성 제고
• 제2장 개정내용
• 1. 전체조항의 비교
• 2. 개정내용 분석
• 제3장 신·구조항 비교표, 개정사유 관련근거, 참고사항
• 제4장 조치사항 : 관련법령의 개정건의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