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는 고령자 개인들뿐만 아니라 작게는 가족과 크게는 사회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다. 개인 차원에서 길어진 노후만큼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하는데, 현재 65세 이상 노...
고령화는 고령자 개인들뿐만 아니라 작게는 가족과 크게는 사회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다. 개인 차원에서 길어진 노후만큼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하는데,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쪽(65.3%)이 더 많은 실정이다(통계청, 2008). 시대에 따른 가족제도의 변화로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은 갈수록 감소하고 노인 부양에 따른 가족불화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전통적인 부양도 힘들고, 현재 우리나라 복지수준을 감안할 때 사회 차원의 부양도 어렵다. 미국 HECM(주택자산전환)의 역모기지를 본 딴 우리의 주택연금제도는 바로 그러한, 새로운 대안정책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새롭다는 까닭은 제도의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민간 금융단체고, 국가는 제도의 안정 도모를 위한 보증만 책임지며, 제도 이용자들은 무상이 아니라 스스로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55세 이상 고령자들의 주택연금 이용 의향을 조사하여 제도의 조기 정착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편, 조기 정착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들과 개선할 점들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택연금 관련 태도와 규범을 모두 종합한 분석에서 주택연금제도 이용 의향에 가장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거주 지역’, ‘행동에 대한 태도(긍정적 결과)’, ‘주관적 규범(준거인)’, ‘의식적 행동통제’ 등의 5가지 변인이었다.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의식적 행동통제’(β=35.0, p<.001)고, 다음으로 ‘행동에 대한 태도(긍정적 결과)’(β=33.9, p<.001), ‘거주지역이 수도권 남부’(β=15.8, p<.001), ‘주관적 규범(준거인)’(β=14.6, p<.00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소시키는 요인으로는 ‘연령’(β=-10.4, p<.01)이 주택연금제도 이용 의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연령이 낮고,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서울 남부와 수도권 남부에 거주하는 노인일수록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의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특히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면서, 배우자가 살아 있는 기혼 노인일수록 이용의향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사에서 주택연금제도의 조기 정착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라면 무엇보다 인지도였고, 그밖에 의식적 행동통제와 주관적 규범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할 일은 인지도 강화를 위한 홍보강화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