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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에 관한 실증적 고찰- 화해권고제도 운영 실태에 관한 화해권고위원 인식 조사 - = Empirical Study on Compromise Recommendation System under the Juvenile Act - Survey on Awareness of Members of Compromise Recommendation Committee concerning Administrative Condition of Compromise Recommendation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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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075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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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an empirical study on the reconciliation and recommendation system in juvenile act. The subjects of the survey were 52 persons in charge of the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system of juvenile cases in Seoul, Busan, and Gwangju Family Court.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members of the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Committee had more than 2 years of experience and less than 5 years of experience, and 10 cases were involved in helping juvenile delinquents. Second, in the survey on the satisfaction of the interview situation of the recommendation committee members, it was found that the cooperation with the parents in the interview was not performed well but the cooperation with the boys was generally good. Also, boys' reflection and repentance were higher. Third, when making the recommendation for reconciliation, the police officer 's statement, the statement of the suspect' s identity, and the statement of statements were most frequently used. The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the consensus were crime related matters, criminal history, statement attitude, future plans of life, I think it is important to make efforts to Fourth, it was shown that the activities of the Reconciliation Advisory Committee needed education, and the contents of education included empathy for youth psychology, cause and actual condition of flight. In addition, there was a strong opinion that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Committee should be operated independentl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On the other hand, it seems that the curren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reconciliation advisory committee needs to be operated more systematically.Finally, it was shown that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in various fields and the workshop of the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Committee should be revitaliz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system to apply restorative justice to the juvenile justice system and to lay the groundwork for restorative justice in order to resolve autonomous conflicts among th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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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is an empirical study on the reconciliation and recommendation system in juvenile act. The subjects of the survey were 52 persons in charge of the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system of juvenile cases in Seoul, Busan, and Gwangju Family Co...

      This study is an empirical study on the reconciliation and recommendation system in juvenile act. The subjects of the survey were 52 persons in charge of the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system of juvenile cases in Seoul, Busan, and Gwangju Family Court.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members of the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Committee had more than 2 years of experience and less than 5 years of experience, and 10 cases were involved in helping juvenile delinquents. Second, in the survey on the satisfaction of the interview situation of the recommendation committee members, it was found that the cooperation with the parents in the interview was not performed well but the cooperation with the boys was generally good. Also, boys' reflection and repentance were higher. Third, when making the recommendation for reconciliation, the police officer 's statement, the statement of the suspect' s identity, and the statement of statements were most frequently used. The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the consensus were crime related matters, criminal history, statement attitude, future plans of life, I think it is important to make efforts to Fourth, it was shown that the activities of the Reconciliation Advisory Committee needed education, and the contents of education included empathy for youth psychology, cause and actual condition of flight. In addition, there was a strong opinion that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Committee should be operated independentl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On the other hand, it seems that the curren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reconciliation advisory committee needs to be operated more systematically.Finally, it was shown that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in various fields and the workshop of the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Committee should be revitaliz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system to apply restorative justice to the juvenile justice system and to lay the groundwork for restorative justice in order to resolve autonomous conflicts among th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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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로써 화해권고제도의 운영 실태에 관한 화해권고위원 인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사 대상은 서울, 부산, 광주가정법원 소년사건 화해권고위원 52명을 설문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해권고 위원의 활동 경력은 2년 이상 5년 미만이 가장 많았고, 사건 담당건수는 10번 정도로 법원의 위촉공고를 보고 비행 청소년을 돕기 위해서 참여하였다. 둘째, 화해권고위원의 면담 상황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면담시 부모와의 협조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소년과의 협조는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면담시 소년들 반성 및 참회 정도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셋째, 화해권고결정시 경찰의견서나 피의자신분조서, 진술조서를 가장 많이 참고 하였으며, 합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범죄 관련 사항, 범죄 경력, 진술 태도, 향후 생활 계획, 재범 가능성,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넷째, 화해권고위원 활동에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내용으로 청소년심리, 비행의 원인 및 실태에 대한 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해권고위원 운영 및 관리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높았다. 반면, 현재 화해권고위원 운영 및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 확대와 화해권고위원 워크숍을 활성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화해권고제도의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성공적인 재통합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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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로써 화해권고제도의 운영 실태에 관한 화해권고위원 인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사 대상은 서울, 부산, 광주가정법원 소년사건 화해...

      본 연구는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로써 화해권고제도의 운영 실태에 관한 화해권고위원 인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사 대상은 서울, 부산, 광주가정법원 소년사건 화해권고위원 52명을 설문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해권고 위원의 활동 경력은 2년 이상 5년 미만이 가장 많았고, 사건 담당건수는 10번 정도로 법원의 위촉공고를 보고 비행 청소년을 돕기 위해서 참여하였다. 둘째, 화해권고위원의 면담 상황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면담시 부모와의 협조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소년과의 협조는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면담시 소년들 반성 및 참회 정도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셋째, 화해권고결정시 경찰의견서나 피의자신분조서, 진술조서를 가장 많이 참고 하였으며, 합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범죄 관련 사항, 범죄 경력, 진술 태도, 향후 생활 계획, 재범 가능성,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넷째, 화해권고위원 활동에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내용으로 청소년심리, 비행의 원인 및 실태에 대한 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해권고위원 운영 및 관리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높았다. 반면, 현재 화해권고위원 운영 및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 확대와 화해권고위원 워크숍을 활성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화해권고제도의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성공적인 재통합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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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용식, "회복적 사법에 대한 비판적 소고 - 소년범을 중심으로" 한국소년정책학회 31 (31): 285-320, 2018

      2 주재웅, "형사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대학원 2014

      3 이은영, "소년사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4

      4 신한미, "소년보호재판의 새로운 시도: 청소년참여법정과 화해권고제도의 현황과 과제"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14) : 69-102, 2011

      5 崔炳珏, "소년보호사건의 범위와 처리에 관한 연구"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8

      6 천정환, "소년법에서의 화해권고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교정복지학회 (38) : 1-32, 2015

      7 강지명, "소년법상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8 김은경, "소년법상 화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경찰단계 및 법원단계 회복적 사법 실험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소년정책학회 13 : 51-95, 2009

      9 정희철,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의 운영방안과 문제점" 한국소년정책학회 17 : 91-113, 2011

      10 선의종,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의 실질적 운영방안" 법학연구소 15 (15): 35-49, 2010

      1 이용식, "회복적 사법에 대한 비판적 소고 - 소년범을 중심으로" 한국소년정책학회 31 (31): 285-320, 2018

      2 주재웅, "형사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대학원 2014

      3 이은영, "소년사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4

      4 신한미, "소년보호재판의 새로운 시도: 청소년참여법정과 화해권고제도의 현황과 과제"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14) : 69-102, 2011

      5 崔炳珏, "소년보호사건의 범위와 처리에 관한 연구"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8

      6 천정환, "소년법에서의 화해권고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교정복지학회 (38) : 1-32, 2015

      7 강지명, "소년법상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8 김은경, "소년법상 화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경찰단계 및 법원단계 회복적 사법 실험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소년정책학회 13 : 51-95, 2009

      9 정희철,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의 운영방안과 문제점" 한국소년정책학회 17 : 91-113, 2011

      10 선의종,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의 실질적 운영방안" 법학연구소 15 (15): 35-49, 2010

      11 하태선, "소년범죄 피해자 및 가해자의 경험에 관한 다중 사례연구 : 서울가정법원 화해권고제도 참여자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2

      12 황지태, "소년 국선보조인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13 Umbreit, M. S., "The Impact of Restorative Justice Conferencing: A Review of 63 Empirical Studies in 5 Countries" Center of Restorative Justice and Peacemaking, Univ. of Minnesota 31-62, 2002

      14 Latimer, J., "The Effectiveness of Restorative Practices: A Meta-Analysis" 85 (85): 127-144, 2005

      15 Kathleen, D, "Restorative Justice and Criminal Justice: competing or reconcilable paradigms?" Hart Publishing 1-22, 2003

      16 McCold, P., "Repositioning Restorative Justice" 2003

      17 Kathleen, D, "Handbook of Restorative Justice" Routledg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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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15-05-06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2015-01-08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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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7 0.57 0.5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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