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ule of Thumb in the Civil Procedure

국문 초록 (Abstract)

경험칙은 인간이 경험을 통하여 얻은 사물의 속성이나 사물 간의 연계에 대 해 관찰과 측정으로 얻은 법칙을 말한다. 그러므로 경험칙은 오랫동안 인류의 생활에서의 생산활동으로 형성된 객관적 불문법이다. 민사소송에서는 사실적 추정의 대전제로서 경험칙의 정확한 선별, 채택, 적용은 실체적 재판의 공정 여부와 직결된다. 사법실무에서 판사는 경헙칙에 대해 규범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종종 사실인정에 있어 오류를 범한다. 경험칙이 사실추정에서 규범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제도설계 면과 사 실인정자 면에서 나타난다. 즉, 제도설계의 형식적인 심증 공개, 규범적이지 않은 합의제와 특수경험칙이 주를 이룬다. 사실인정자의 경우, 주로 사실인정 자의 종합능력이 의문시 되고, 고유한 사유모델의 작용에 의한 인지편차와 사 실인정 딜레마에 따른 이익추정의 선택이 문제로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심증공개의 실질화, 자유결정의 교류결정으로의 전 환, 합의제도 역할의 정착, 특수경험칙 인정시스템의 개진 등 네 가지 면에서 시실추정에 있어 경험칙 적용을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경험 칙의 규범화 적용을 보장하여 사실추정의 정확성을 보증할 수 있으며,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가깝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ule of thumb refers to the general knowledge or rules of human beings that are empirically summarized and abstracted about the attributes of things and the normal connections between things. They are the unwritten rules of objective existence formed in human long-term production and life practice. As the premise of the factual presumption, the accurate identification, screening, adoption and application of the rule of thumb directly determine the fairness of the entity’s referee. However, compared with the direct correlation and directivity of the facts to be proved in the direct proof model and the direct evidence, the factual presupposition model using the rule of thumb, the subjective arbitrage caused by improper experience is often mixed into the complex In logical reasoning. By ensuring the application of the rules of thumb, it is possible to ensure the correctness of the facts and to ensure that the facts as the basis of the referee are closer to the objective real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Introduction
• Ⅱ. The Analysis of the Application of Rule of Thumb in the Factual Presumption
• Ⅲ. The Anomie of Application of the Rule of Thumb in the Factual Presumption
• Ⅳ. The Causes of the Anomie of Application of the Rule of Thumb in Factual Presumption
• Ⅴ. The Application of the Rules of Thumb in the Presumption of Facts
• Ⅵ. Conclusion
• ≪References≫
• 국문초록
• 영문초록
• 중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