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와 외국인직접투자 보조금 정책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strategic relationship between a policy tool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ubsidy policy to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Given this framework, this paper trie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countries active to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This paper was motivated by an idea that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ould improve commercial interests of multinational corportations but it could limit the extent of knowledge spillover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host country, which is crucial for the host country to enjoy positive outcomes from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meet this objective, this paper adopts a game theory to analyze the strategic relationship between IPR protection policy and incentive programs to attract FDI.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식재산권 보호라는 정책 수단과 FDI 유치를 위한 보조금 정책간의 전략적 관계를 분석하고, FDI 수여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은 기존의 계량분석 결과와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바, 기존의 계량분석 결과는 FDI 수여국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할수록 다국적 기업의 모기업(parent enterprise)에서 FDI 수여국의 해외자회사(foreign subsidiary or affiliate)로의 기술이전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FDI 수여국의 입장에서 다국적 기업의 모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경영상의 노하우 등이 국내 기업(local enterprises)으로 전수되는 것이 국내로의 지식확산효과가 커져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의 강력한 보호가 FDI 유치에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지식확산 측면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FDI 수여국 정부의 FDI 유치정책(예를 들면, 보조금)이 동 효과를 무시한 상황보다 다른 형태의 전략적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배경이 동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게임이론(game theory)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국가간 FDI의 전략적 관계(strategic relationship)를 분석하고, FDI 유치를 위한 보조금정책이 지식재산권 보호체제(Regime of IPR Protection)와 어떠한 전략적 관계를 지니는지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