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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민영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Social welfare privatization and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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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03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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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dealt with the privatization of social welfare area. Speci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which began last year, 2007 and privatization which use market mechanism is the main area of the stud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he followings.
    Firstly, impact analysis the market mechanism emphasizing the choice and competition on the field of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Secondly, policy alternativ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at the era of the consumer choice.
    The study points out some possible policy alternatives of prerequisites for safe arrival of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1) the extend of the public facility for the elderly people owned and run by state.
    2) arbitration of the expense burden and reduction of the non-benefit items.
    3) care management system construction of the individual care.
    4) improvement of the career labor conditions.
    5) building information service system for the user.
    6) strengthening social responsibility for the profit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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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dealt with the privatization of social welfare area. Speci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which began last year, 2007 and privatization which use market mechanism is the main area of the study. The pu...

    This study dealt with the privatization of social welfare area. Speci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which began last year, 2007 and privatization which use market mechanism is the main area of the stud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he followings.
    Firstly, impact analysis the market mechanism emphasizing the choice and competition on the field of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Secondly, policy alternativ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at the era of the consumer choice.
    The study points out some possible policy alternatives of prerequisites for safe arrival of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1) the extend of the public facility for the elderly people owned and run by state.
    2) arbitration of the expense burden and reduction of the non-benefit items.
    3) care management system construction of the individual care.
    4) improvement of the career labor conditions.
    5) building information service system for the user.
    6) strengthening social responsibility for the profit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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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사회복지영역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민영화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민영화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았으며 민영화에 대한 영향력분석(impact analysis)을 기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는데 있어 정부가 반드시 심사숙고하여야 하는 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민영화는 시장기제를 사용하여 사회복지공급을 다원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장기제의 사용정도에 따라 시장화(marketization)의 정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영역으로의 민영화는 이미 상당부분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 세계적으로 민영화는 사회문제의 확대 재생산과 새로운 사회적 위협의 등장으로 인하여 효율적 재정확대를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회복지공급의 확대전략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민영화는 단지 재정적 효율성만이 강조된다는 측면이 있다. 효율성강화전략은 크게 선택권의 강화와 경쟁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전 사회복지영역으로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택과 경쟁전략의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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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사회복지영역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민영화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민영화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았으며 민...

    본 연구는 사회복지영역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민영화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민영화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았으며 민영화에 대한 영향력분석(impact analysis)을 기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는데 있어 정부가 반드시 심사숙고하여야 하는 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민영화는 시장기제를 사용하여 사회복지공급을 다원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장기제의 사용정도에 따라 시장화(marketization)의 정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영역으로의 민영화는 이미 상당부분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 세계적으로 민영화는 사회문제의 확대 재생산과 새로운 사회적 위협의 등장으로 인하여 효율적 재정확대를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회복지공급의 확대전략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민영화는 단지 재정적 효율성만이 강조된다는 측면이 있다. 효율성강화전략은 크게 선택권의 강화와 경쟁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전 사회복지영역으로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택과 경쟁전략의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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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지은구, "자본주의와 사회복지" 청목출판사 2006

    2 엄기욱, "일본 개호보험제도 시행 4년간의 평가와 시사점"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1) : 275-296, 2005

    3 석재은,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시장의 특성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4 이가옥, "영국의 케어 제공자에 관한 정책 연구: 보호자 권리와 유급고용의 질 강조" 한국사회복지학회 57 (57): 185-204, 2005

    5 김은정, "사회서비스 품질접근 동향과 품질표준 설정" 보건복지부용역보고서. 2008

    6 윤영진, "사회복지서비스공급체계와 재정지원방식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용역보고서 2008

    7 지은구, "사회복지민영화의 비판적 고찰" 상황과 복지 2009

    8 지은구, "사회복지경제학연구" 청목출판사 2003

    9 보건복지가족부, "보육통계"

    10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보도해명자료"

    1 지은구, "자본주의와 사회복지" 청목출판사 2006

    2 엄기욱, "일본 개호보험제도 시행 4년간의 평가와 시사점"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1) : 275-296, 2005

    3 석재은,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시장의 특성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4 이가옥, "영국의 케어 제공자에 관한 정책 연구: 보호자 권리와 유급고용의 질 강조" 한국사회복지학회 57 (57): 185-204, 2005

    5 김은정, "사회서비스 품질접근 동향과 품질표준 설정" 보건복지부용역보고서. 2008

    6 윤영진, "사회복지서비스공급체계와 재정지원방식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용역보고서 2008

    7 지은구, "사회복지민영화의 비판적 고찰" 상황과 복지 2009

    8 지은구, "사회복지경제학연구" 청목출판사 2003

    9 보건복지가족부, "보육통계"

    10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보도해명자료"

    11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12 엄기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의 질 향상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13 정완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08

    14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최종보고" 2004

    15 홍성대, "공적 장기요양보호체계의 민영화 추세와 과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0) : 265-285, 2007

    16 "www.mw.go.kr/front/jc/sjc0110mn.jsp?PAR_MENU_ID=06&MENU_ID=061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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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Le Grand,Julian, "The Strategy of Equality" George Allen & Unwin.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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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10-29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Social Policy Review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7-21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Social Policy Review ->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olicy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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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 1.2 1.1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5 1.16 1.54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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