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事被疑者의 人權保障에 관한 小考

국문 초록 (Abstract)

被疑者의 人權이야 말로 헌법이 보장한 모든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인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침해를 받지 않을 포괄적 인권이다. 被疑者의 구속제도를 해석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상 규정된 무죄추정의 법리와 인권보장에 부합되는 형사소송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구속된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는 범죄의 혐의자일 뿐임도 불구하고, 유죄인으로 추정하여 취급하는 수사관행과 불법 체포ㆍ구금 등의 법적절차를 무시하는 탈법행위가 공공연히 발생되어 왔다. 그러한 관행은 많은 국민들의 인식에서도 나타나듯이 경찰서에 연행되면 죄가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되고 그 고통 받은 당사자의 심정을 헤아리지를 못한다. 제도와 법이 있다고 한들 이러한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헌법에서 기본적 인권보장을 선언하고 형사소송법등에서 불법적인 강제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도 이것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면 인권보장은 영원한 숙제인 것이다.
법과 제도의 문제가 있으면 법학자나 사회의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개선해야 되겠지만 법을 집행하고 절차에 관해서는 사람들은 특히,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정의에 입각해서 법리에 따라서 최대한 인권을 보장한다는 인식을 가질 때 피의자의 인권은 보장된다고 생각된다. 本 硏究에서는 刑事被疑者의 人權과 관련된 인권보장의 내용과 被疑者의 人權保障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en interpreting and enforcing the confinement system of criminal suspects, the principle o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which is provided in the constitution and the procedures of criminal actions conforming to the security of human rights should be established, that is, arrested criminal suspects are just criminal suspects considered innocent until finally proved and convicted guilty and the investigation practices to treat suspects as guilty persons and the evasion of the law to neglect the legal process such as a false arrest and detention etc. should not exist. Those practices have made people consider that someone is guilty if he is taken to the police station and we have not fathomed how much he suffers pain caused by it. No matter how we emphasize that our country is a law-governed country and the constitution declares security of basic human rights and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prohibits illegal disposition by legal force as an express provision, if there is no will to obey it, the security of human rights will be left as unsettled question forever.
Consequently, this study intends to find the contents of security of human rights related to the human rights of criminal suspects and the troubles with it and to discuss the improvement plan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현행법상 피의자의 인권보장의 내용
• Ⅲ.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
• Ⅳ. 인권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Ⅳ. 맺음말
• 參考文獻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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