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앙행정기관의 국가기능과 행정수단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국가기능(기구)과 행정수단의 관계론 중앙부처의 실·국 수준에서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국가기능 수준에서 합의 및 집행기능은 직접행정 방식인 전달의 행정수단을 주로 사용하고, 반면에 생산 및 통할기능은 민간부문으로의 이전지출과 계약, 그리고 산하 공중부문으로의 자금이 동물 통한 통제 방식의 간접적 행정수단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구 수준에서 관리, 법, 억압, 공적생산, 국고기구는 전달의 행정수단을, 공적제공과 복지기구는 이전, 계약, 통제의 행정수단을, 정치기구는 통제의 행정수단을 규제기구는 규제의 행정수단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한국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수단의 약 반을 전달양식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은 직접행정 방식이 지배적이며. 따라서 신공공관리론에서 주장하는 정책개발 및 집행기능의 조직적 분리의 적용 범위가 크다는 사설을 시사한다. 최근 정부개혁의 한 축인 대안적 서비스전달체계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직접행정에서 공동 및 간접행정으로의 제도 변화로 이해할 때, 이러한 개혁의 검토 여지를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