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산업 관할기관의 규제개입 적극성과 책임회피의 유인구조 분석 -한국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일본의 혈액제제 감염 사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년에 걸쳐 수행될 계획이다. 1차년도에는 국내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시판되어 사망자를 내고 있었음에도 문제의 발견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2차년도에는 일본에서 혈액제제로 인한 C형 간염이 발생한 사건과의 비교를 통하여 책임의 문제와 정부조직의 구조가 사건의 은폐 또는 해결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연구하고자 한다. 2년에 걸친 연구 계획을 종합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의 예방과 대응에는 관료조직의 유인구조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규명하고자 한다.

1) 1차년도 연구
1차년도 연구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왜 사전에 예방되지 않았는가’라는 연구 질문에 관한 해답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사고의 ‘시그널’이 있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견해가 있다(이규연 외, 2016: 34). 2011년 이전에는 가습기 살균제라는 새로운 문제가 이익집단, 의회 등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광장의 초점(focus of arena)을 벗어나 있었고,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관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2011년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신종 전염병 억제’라고 하는 다른 이슈로 전환되어, 광장의 초점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정책 의제를 전문가·관료집단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이르게 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1차년도 연구에서는 ‘발견되기 어려운’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문제를 광장의 초점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관료 및 전문가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귀결을 끌어내고, 이러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인 유인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2) 2차년도 연구
미국에서는 이미 1977년에 FDA가 피브리노겐 제제의 판매 양도를 금지하였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FDA 승인 취소 이후에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녹십자사가 공개한 1988년 이전까지 피브리노겐 제제가 널리 사용되고 있었으며, 제제의 사용이 지속되어 C형 간염의 문제를 더욱 확대시켰다는 지적이 있다(厚生労働省, 2002. 8. 29.).
일본의 혈액제제 감염 사건에서는 피브리노겐 제제를 승인하고 관리·감독하는 주체와 원인규명 등 사후조치를 취하는 주체가 후생성으로 동일하였기 때문에 ‘책임의 사슬’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사건을 은폐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국내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는 이를 관리·감독한 주체인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책임의 사슬’에 묶여 은폐하고자 할 유인이 있으나, 원인규명 및 제품 회수 주체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약처는 ‘책임의 사슬’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에 ‘해결의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두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고,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책임의 사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관료조직의 유인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