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주의 추이와 미래 정책과제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장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 2. 연구 방법 /8
• 1) 문헌 연구 /8
• 2) 현지 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9
• 3.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0
• 1) 배경: 교육의 글로벌화, 국제유학생과 교육이주 /10
• 2) 교육이주에 대한 이론적 접근 : 기존 연구 검토 /15
• Ⅱ. 한국 내 교육이주 추이 및 정책 현황 /21
• 1. 한국 내 유학생 현황 /23
• 2. 국내 유학생 관련 연구 동향 /27
• 3. 유학생 관련 정책의 현황 /29
• 1) Study Korea 프로젝트 (2005) /30
• 2) Study Korea 프로젝트 발전방안 (2008) /34
• 3) 캠퍼스 아시아 (2009): 아시아 대학생 교류 및 대학 간 협력활성화정책 /37
• 4)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유학생 정책 /37
• 4. 소결 /39
• Ⅲ. 일본의 교육이주 추이와 정책 동향 /41
• 1. 도입 /43
• 1) 배경 /43
• 2) 선행 연구 검토 /43
• 2. 일본의 교육이주 추이 /48
• 3. 일본의 유학생 지원 정책 : 배경 및 형성과정 /54
• 1) 유학생 10만인 계획 : 국제공헌과 개발원조 /54
• 2) 아시아 게이트웨이 구상 /56
• 3) 유학생 30만인 계획 : 일본 사회의 글로벌화 전략 /58
• 4. 일본의 유학생 정책의 특징 및 주요 쟁점 /61
• 1) 대학 글로벌화의 추진 /61
• 2) 유학생의 일본 내 취업 지원 /63
• 3) 유학생의 일본사회 수용에 대한 관심 증대 /65
• 5. 소결 : 한국에의 시사점 /69
• 1) 유학생 정책에서 ‘그랜드 디자인’의 중요성 /70
• 2) 인재육성 및 확보와 연관성 있는 유학생 정책의 필요성 /70
• 3) 대학교육의 질 보증의 필요성 /72
• 4) 유학생 정책과 다문화 공생정책의 연관성 /72
• 5) 전담 조직 간의 협력체계 구축 /73
• 6) 교육이주에 대한 학계 연구의 심화 및 지원 필요성 /73
• Ⅳ. 호주의 유학생 추이 및 정책 동향 /75
• 1. 도입 /77
• 2. 교육 이주의 현황 /79
• 3. 호주 교육산업 성장 배경 및 지원 정책(1950~2007) /84
• 1) 호주의 수출 교육산업 지원 기관 /86
• 2) 법·제도적 지원 /88
• 3) 하워드 보수연합정부의 교육 수출산업 지원정책(1996~2007) /90
• 4. 호주 교육이주 정책의 쟁점: 안전, 인권 의제 제기 /94
• 5. 변화를 위한 노동당정부의 정책적 대응 /100
• 1) 이민정책 /100
• 2) 해외유학생 교육 분야의 질과 권위 회복을 위한 정책:안보·안전, 인권 및 지역공동체 참여 /103
• 6. 소결 : 한국에의 시사점 /110
• Ⅴ. 결 론 /113
• 1. 연구 요약 및 사례연구의 시사점 /115
• 1) 유학생 정책의 전개 과정 : 일본, 호주의 사례 /115
•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119
• 2. 정책 제언 /123
• 1) 유학생 다변화에 대응하는 ‘지역거점 사업’의 선정 및 지원 /123
• 2) 유학생을 위한 교육서비스의 법제화 /124
• 3) 교육-이주-노동시장-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정책 디자인의 필요성 /125
• 4) 유학생 정책 및 아시아 유학생 흐름에 대한 연구 확대 /127
• 5) 이주민 정책과 유학생 정책의 연계 및 서비스 제공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