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의 사법적 통제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김용섭 = 1
• 제2절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이론 / 김용섭 = 7
• Ⅰ. 행정조사의 체계적 위치 = 7
• Ⅱ. 행정조사의 의의 및 유형 = 10
• 1. 행정조사의 의의 = 10
• 가. 행정조사의 개념 = 10
• 나. 행정조사의 개념적 구성요소 = 11
• 다. 다른 개념과의 구분 = 12
• (1) 즉시강제와의 구분 = 12
• (2) 형사소송법상 수사와의 구분 = 13
• (3)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와의 구분 = 14
• 2. 행정조사의 유형 = 17
• 가. 강제조사와 임의조사 = 18
• 나. 권력적 조사와 비권력적 조사 = 19
• 다. 대인적, 대물적, 대가택 조사 = 19
• 라. 법령에 근거를 둔 조사와 법령의 근거가 없는 조사 = 19
• 마. 조사주체, 조사방법 및 형식에 따른 구분 = 20
• 바. 조사목적에 따른 유형 구분 = 20
• 사. 순수한 행정조사와 사실상 수사로서의 조사 = 21
• 아. 소결 = 22
• Ⅲ. 행정조사의 헌법적 논의 = 22
• 1. 논의의 출발점 = 22
• 2. 행정조사에 있어 적법절차의 조항 적용 여부 = 23
• 3. 영장주의의 적용 가능성 = 24
• 가. 현행법상 행정조사에 영장주의를 명문화한 경우 = 24
• 나. 개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행정조사에 영장주의의 적용 여부 = 25
• 다. 판례의 태도 = 27
• 라. 검토 = 27
• 4. 진술거부권의 인정 여부 = 28
• 가. 진술거부권의 헌법적 보장 = 28
• 나. 행정조사에 있어 진술거부권의 인정 여부 = 29
• 다. 진술거부권의 대상이 되는 진술 = 30
• 5. 변호사의 조력권 = 31
• Ⅳ.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법적 근거 및 법적 한계 = 31
• 1. 법적 성질 = 31
• 2. 법적 근거 = 32
• 가. 개별법상 근거 = 32
• 나. 법률의 근거 요부 = 33
• 3. 법적 한계 = 35
• 가. 실체법적 한계 = 35
• (1) 법률적합성의 원칙 = 35 　　
• (2) 비례원칙 = 35
• (3) 평등원칙 = 36 　　
• (4) 부당결부금지원칙 = 36
• (5) 조사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 = 37
• 나. 절차법적 한계 = 37
• Ⅴ. 행정조사와 권리구제 = 38
• 1. 행정조사와 행정쟁송 = 38
• 가. 행정조사의 처분성 = 38
• 나. 행정조사의 위법과 처분의 효력과의 관계 = 40
• 2. 조사거부에 대한 실력행사 및 위법한 조사로 확보한 자료의 증거 능력 = 41
• 가. 조사거부에 대한 실력행사의 가부 = 41
• 나. 위법한 조사활동으로 확보한 자료의 증거 능력 = 42
• 3. 위법한 행정조사와 국가배상 = 44
• 4. 적법한 행정조사와 손실보상 = 44
• 제3절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용섭 = 47
• Ⅰ. 행정조사기본법의 제정배경 = 47
• Ⅱ. 행정조사기본법의 특징과 주요 내용 = 48
• 1. 구조적 특징 = 48
• 2.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한 조사방법 = 50
• 가. 출석 및 진술요구(행정조사기본법 제9조 제1항) = 50
• 나. 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행정조사기본법 제10조) = 50
• 다. 현장조사(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 51
• 라. 시료채취(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 = 51
• 마. 자료 등의 영치(행정조사기본법 제13조) = 52
• 바. 공동조사(행정조사기본법 제14조) = 52
• 3. 행정조사기본법의 피조사자에 대한 권익보호 장치 = 53
• Ⅲ. 행정조사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4
• 1. 논의의 출발점 = 54
• 2. 적용제외 범위의 광범위성 = 54
• 가. 문제점 = 54
• 나. 개선방안 = 57
• 3. 법령위반에 대한 수시조사 = 57
• 가. 문제점 = 57
• 나. 개선방안 = 58
• 4. 개인정보 수집제한 규정의 미비 = 58
• 가. 문제점 = 58
• 나. 개선방안 = 59
• 5. 행정조사활동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 59
• 가. 문제점 = 59
• 나. 개선방안 = 60
• 6. 사실적 수사로 기능하는 행정조사에 있어 영장주의 등의 절차적 규율 = 60
• 가. 문제점 = 60
• 나. 개선방안 = 61
• 제4절 세무조사의 사법적 통제방안 / 이경구 = 63
• Ⅰ. 들어가며 = 63
• Ⅱ. 세무조사의 개념 및 법적 근거 = 64
• 1. 세무조사의 개념과 방식 = 64
• 2. 세무조사의 법적 근거 = 64
• Ⅲ. 국세기본법과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조사사무처리 규정상 납세자보호에 관한 규정 = 65
• Ⅳ. 세무조사의 위법성 판단기준 = 67
• 1.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의 원칙 = 67
• 2. 절차상 위법성 판단기준 = 68
• 가.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개시과정의 위법성 판단 = 68
• 나.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위법성 판단 = 69
• 다. 세무조사의 종료와 결과통지의 위법성 판단 = 70
• Ⅴ. 세무조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방안과 개선방안 = 71
• 1. 사전적 통제방안 = 71
• 가. 세무조사의 통지 = 71
• 나. 세무조사결정에 대한 항고소송과 집행정지 = 71
• 다. 부작위청구소송과 가처분 제도의 도입 = 73
• 라. 납세자보호관제도, 납세자보호위원회,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활성화 = 73
• 2. 사후적 통제방안 = 74
• 가.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의 효력 = 74
• 나. 위법한 세무조사로 확보한 과세자료의 증거능력 = 76
• 다. 국가배상청구 = 76
• Ⅵ. 결론 = 78
• 제5절 공정거래조사의 사법적 통제방안 / 이경구 = 79
• Ⅰ. 들어가며 = 79
• Ⅱ. 공정거래조사의 법적 근거 및 운영실태 = 80
• 1. 공정거래조사의 법적 근거와 내용 = 80
• 가. 조사권의 발동 = 80
• 나. 조사권의 내용 = 81
• (1) 조사처분권 = 81
• (2) 현지조사권 = 81
• (3) 금융거래정보요구권 = 81
• 다. 조사결과의 통지 = 82
• 2. 공정거래『사건처리 3.0』에 따른 현장조사시 피조사자의권리보호 규정 = 82
• 가. 조사공문 등의 교부를 통한 조사의 내용 사전 고지(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 = 82
• 나. 조사장소의 제한(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8조) = 83
• 다. 조사범위의 제한(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9조) = 83
• 라. 변호인의 조사과정 참여권 보장(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3조) = 83
• 마. 조사기간의 제한(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5조) = 84
• 바. 조사종료 후 애로사항 청취(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6조) = 84
• 3. 공정거래조사의 문제점 = 84
• Ⅲ. 공정거래조사의 위법성 판단기준 = 85
• 1. 조사의 원칙 = 85
• 2. 절차상 위법성 판단기준 = 86
• 가. 조사 대상자의 선정, 개시과정의 위법성 판단 = 86
• 나. 조사과정에서의 위법성 판단 = 87
• Ⅳ. 조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방안과 개선방안 = 88
• 1. 법률에 의한 조사절차 규정 = 88
• 2. 사전적 통제방안 = 88
• 가. 조사의 내용 사전 고지 = 88
• 나. 조사결정에 대한 항고소송과 집행정지 = 89
• 다. 부작위청구소송과 가처분 제도의 도입 = 90
• 라. 피조사자 보호관제도의 도입 = 90
• 3. 사후적 통제방안 = 91
• 가. 위법한 조사에 의한 행정처분의 효력 = 91
• 나. 위법한 조사로 확보한 자료의 증거능력 = 92
• 다. 국가배상청구 = 92
• 라. 행정법원 제1심 심급관할의 창설 = 93
• 마. 공정거래위원회 심리절차의 준사법절차화 = 94
• Ⅴ. 결론 = 95
• 제6절 출입국관리법상 행정조사의 사법적 통제방안 / 이광수 = 97
• Ⅰ. 총설 = 97
• Ⅱ. 출입국관리법상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방안의 모색 = 99
• 1. 행정절차와 적법절차 보장 = 99
• 2. 연구대상 개관 = 101
• 3. 국민의 입출국 관련 = 101
• 가.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한 문제 = 101
• (1) 관련 규정의 개관 = 101　　
• (2) 문제점 = 103
• (3) 개선방안 = 103
• 나. 위조 등 여권의 보관과 관련한 문제 = 104
• (1) 규정의 개관 = 104
• (2) 문제점 = 104
• (3) 개선방안 = 105
• 다. 북한이탈주민의 입국과 관련한 문제 = 106
• (1) 규정의 개관 = 106
• (2) 문제점 = 106
• (3) 개선방안 = 109
• 4. 외국인의 출입국 관련 = 109
• 5. 외국인의 체류 관련 = 110
• 가. 행정상 즉시강제와 영장주의의 적용 문제 = 110
• 나. 조사와 관련한 문제 = 113
• (1) 관련 규정의 개관 = 113
• (2) 문제점 = 114
• (3) 개선방안 = 116
• 다. 보호조치와 관련한 문제 = 118
• (1) 관련 규정의 개관 = 118
• (2) 문제점 = 120
• (3) 개선방안 = 124
• 라. 심사 및 이의신청과 관련한 문제 = 129
• (1) 관련 규정의 개관 = 129
• (2) 문제점 = 130
• (3) 개선방안 = 131
• 마.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 132
• (1) 관련 규정의 개관 = 132
• (2) 문제점 = 133
• (3) 개선방안 = 133
• 바. 보호의 일시해제와 일시해제의 취소 = 133
• (1) 관련 규정의 개관 = 133
• (2) 문제점 = 134
• (3) 개선방안 = 134
• 사. 출국권고와 출국명령 = 134
• (1) 관련 규정의 개관 = 134
• (2) 문제점 = 135
• (3) 개선방안 = 136
• 아. 선박 등의 검색 및 심사와 출·입국 정지 = 137
• (1) 관련 규정의 개관 = 137
• (2) 문제점 = 138
• (3) 개선방안 = 139
• Ⅲ. 정리 = 139
• 제7절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상 행정조사의 사법적 통제방안 / 이광수 = 145
• Ⅰ. 총설 = 145
• Ⅱ. 관련 규정의 개관 = 146
• 1. 정치자금법 = 146
• 2. 공직선거법 = 147
• 가. 선거범죄의 조사 등(공직선거법 제272조) = 147
• 나. 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등(공직선거법 제272조의3) = 149
• Ⅲ. 문제점 = 150
• Ⅳ. 개선방안 = 151
• 제8절 결론 및 기대효과 / 김용섭 ; 이경구 ; 이광수 = 153
• Ⅰ. 결론 = 153
• Ⅱ. 연구의 기대효과 = 157
• 참고문헌 = 159
• 판례색인 = 163
• 사항색인 =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