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의 영향과 의의는, 지방분권 이후 지방정부에 이양된 재량권이 지방정부의 정책선택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따라, 상반되게 평가될 수 있다. 지역 특성 및 상황에 적합한 지역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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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Korean
지방분권화 ; 지방정부 ; 정책선택 ; TANF 프로그램 ; devolution ; Local government ; policy choice ; TANF program ; welfare policy
KCI등재
학술저널
80-125(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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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지방분권화의 영향과 의의는, 지방분권 이후 지방정부에 이양된 재량권이 지방정부의 정책선택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따라, 상반되게 평가될 수 있다. 지역 특성 및 상황에 적합한 지역차...
지방분권화의 영향과 의의는, 지방분권 이후 지방정부에 이양된 재량권이 지방정부의 정책선택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따라, 상반되게 평가될 수 있다. 지역 특성 및 상황에 적합한 지역차별화된 정책선택이 제고될 경우에는 지방분권화의 영향과 함의는 긍정적이지만, 동형화된 정책선택을 초래할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른 한편으로, 지방정부의 정책선택이 복지정향성을 보일 경우 지방분권화는 지역사회복지에 긍정적이지만, 지방정치 혹은 지역경제, 지방재정 등에 의해 정책선택이 좌우될 경우 `복지수준의 하향경쟁(race to the bottom)`을 초래되어 부정적인 함의를 지닐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에서의 정책선택 양상과 특성에 따라 지방분권화의 영향과 함의가 달리 평가될 수 있음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복지 프로그램(welfare program)에의 지방분권 경험, 곧 1996년도 복지개혁 입법 이후 TANF 프로그램을 사례로, 지방분권 이후 지방정부들의 정책선택의 실제적 양상과 특성을 실증, 분석하여 보았다. 그리고 미국의 경험이 한국의 지방분권화에 시사하는 함의들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지방분권 이후 복지정책에 대한 지방정부들의 정책선택이 차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기간 경과에 따라 정책선택이 확산, 수렴되는 경향 또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1997년도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선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정책선택에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지방정부 정책선택에 있어 일부분 복지정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지역의 정치,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해 강력하게 규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분권화의 효과가 지방분권 이후 지방정부의 정책선택 양상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에 기초하면,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을 제고를 위한 조치들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한국사회의 현실에 적합한 지방분권의 구체적 상(像)의 정립 역시 시급한 정책 과제라 평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have made an effort to introducing the devolution. However it raises the controversy about the consequences of the devolution in the social welfare arena. Proponents argue that the devolution promote the creation of bett...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have made an effort to introducing the devolution. However it raises the controversy about the consequences of the devolution in the social welfare arena. Proponents argue that the devolution promote the creation of better welfare policies which fit local needs and preferences. But Opponents insist that the devolution exacerbates inequalities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and deteriorates welfare policies through provoking "the race to the bottom". While contradictory predictions toward the devolution are conflicting, there are no answers to the local government`s welfare policy choices after the devolution in Korea. This paper analyzes the welfare policy(TANF) devolution in the U.S. and evaluates the effect of the devolution on the local government`s policy choices. Using aggregate data about the 51 states` TANF policy data, we measure variations or conformities of the state policy choices after the welfare devolution. And then, we analyzes effects of state`s major characteristics on the welfare policy choice after the devolu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welfare policy choices are very different between the states after the TANF devolution. However as years passed away, states` policy choices converge toward lowering the generosity, restricting the access to the welfare, and strengthening sanction rules.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models suggest that state welfare policy choices are more strongly determined by state`s political, economy conditions rather than the seriousness of the welfare problems. Experiences of the U.S. imply that the positive or negative effects of the devolution might be depended upon the local government`s policy choices. In order to make good use of the devolution, blue-print and road map about the devolution should be made more concretely in Korea. And local government`s policy making capacity should be raised up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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