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위한 보완적 서비스 전달체계 제안 = A Proposal for Need-based Service Delivery System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Focusing on Nursing-home Allowance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을 앞두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시설급여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우리의 노인요양보호 체계는 낮은 수준이었고 더욱이 공공부조와 연결된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시설 위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중산층의 노인요양이 더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다면 시설의 부족, 시설 간 격차, 시설의 지역 간 불균형 배치, 그리고 계층 간 다양한 욕구에 대한 충족의 어려움 등이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이를 보완할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핵심은 국가, 민간부문, 가족 등의 다양한 공급주체를 활용하는 것이며, 이 주체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대략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시설확충과 관련하여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였는데 국가의 직접적 재원마련을 통한 시설확충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후 아파트와 낙후 지역의 재개발을 이용한 시설 확충방안과 기존 주택이나 시설을 국가가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시설 신축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하여금 신축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수익사업을 허용함으로써 이 기업이 중산층 이상 가정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험 대상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수익사업으로 인한 이익은 종사자의 전문화와 임금향상, 그리고 국가가 지원한 시설 신축비용의 충당에 사용하도록 제안하였다. 한편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용과 인력에 대한 방안으로는 가족의 요양서비스 참여, 참여가족에 대한 보상급여, 그리고 원하는 가정은 상호원조집단을 조직하여 국가의 시설지원 하에 시설운영과 서비스 전달체계에 직접 참여하는 공동부양제도를 제안하였는데 이 제도는 가족의 비용부담의 경감과 아울러 전통적인 가족윤리의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supplementary policy for the successful enactment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allowance in nursing-home. Our present long-term care service system is very poor and the service has been provided mainly to people in the low-income brackets. Accordingly, for the elderly over the middle class, there are not sufficient accommodations in nursing home. I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is to be enacted, we can expect several serious problems: insufficient number of nursing home, regional imbalance, low level of service quality, and difficulty of meeting various needs of people from different socio-economic background. The role of government is the most crucial in procuring the facilities to provide the service. Considering the difficulty of government`s financing such facilities, however, this study suggests two supplementary policies: First one proposes to procure and improve the nursing home through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and old apartment reconstruction projects. It also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some type of incentive for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sector. Service for profit should be allowed to improve the employee`s salary and their specialization. For the caregivers` family, the co-op model is suggested to reduce the burden, split the cost, and to get the mutual assistance. It is also expected that this co-op model is helpful to preserve the traditional family eth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