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韓 經濟交流協力 現況과 發展方案에 관한 硏究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序論 = 1
• 제1절 硏究의 必要性 = 1
• 제2절 硏究의 範圍 = 3
• 제3절 硏究의 方法 = 4
• 제2장 南北韓 經濟交流協力의 現況 = 5
• 제1절 南北間 물자교역 = 6
• 1. 交易규모 = 6
• 2. 南北間 교역수지 = 6
• 3. 交易형태·품목 = 9
• 4. 위탁가공교역 = 12
• 제2절 南北經濟協力 = 14
• 1. 協力事業(자) 승인 = 14
• 2. 工團造成사업 = 15
• 3. 製造業分野 협력사업 = 16
• 4. 農·漁業分野 협력사업 = 16
• 제3절 南北頂上會談이후의 現況 = 17
• 제3장 南北經濟 交流의 障碍要因 = 21
• 제1절 政治的 要因 = 21
• 1. 南北關係 및 韓半島 情勢의 不安定 = 21
• 2. 北韓의 體制守護 우선정책 = 24
• 3. 南韓의 대북정책 일관성 결여 = 25
• 4. 최근 南南갈등의 현상 = 25
• 제2절 經濟的 要因 = 27
• 1. 北韓 經濟構造의 취약성 = 27
• 2. 北韓 投資環境의 열약성 = 30
• 3. 南北 經濟交流協力 推進의 實務上 障碍要因 = 33
• 4. 南韓의 經濟的 위기 = 38
• 제4장 南北經濟交流協力을 위한 政策課題 = 41
• 제1절 基本戰略 = 41
• 1. 南北經濟交流協力 原則의 確立과 일관성 확보 = 41
• 2. 南北經濟交流協力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 = 44
• 3. 北韓 透明性 確保와 經濟協力으로의 유인 = 47
• 4. 南北經濟交流協力을 위한 外交的 課題 = 50
• 제2절 實務的 課題 = 52
• 1. 政策運營上의 課題 = 52
• 2. 南北經濟交易上의 課題 = 54
• 3. 對北 우선 투자분야 = 57
• 4. 南北經濟交流協力 재원조달 = 59
• 제5장 結論 = 62
• 〈參考文獻〉 =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