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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복 지원의 효과성 분석: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중심으로 = Effectiveness Analysis of Overlapped Government Loan Programs for Small Business: Focused on the Financial Improvement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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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72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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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discusses the effectiveness of policy overlap that are found in ordinary public policy areas but never carefully examined. Usually, policy overlap is quite wasteful and inefficient in the eyes of the public and researchers. In this study, policy overlap (as a phenomenal concept) is claimed be differentiated with the idea of redundancy, which is equal to be inefficient as a valuable concept. Following this perspective, it is suggested that empirical analysis for examining the effectiveness of policy overlap is needed to check if policy overlap is wasteful and inefficient. Government loan programs for small businesses are chosen for empirical analysis and the counts of additional loan supports are utiliz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to examine additional financial performance improvement after overlapped government loans for each small corpor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additional overlapped loan support does not make any noticeable improvement of corporate profitability such as return on sales (ROS) and return on assets (ROA). In addition additional loan support has a negative influence on the corporate profitability at the excessive level of overlapping. However, at the early stage of overlapping, additional loan supports have quite a positive increase on the amount of corporate total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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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discusses the effectiveness of policy overlap that are found in ordinary public policy areas but never carefully examined. Usually, policy overlap is quite wasteful and inefficient in the eyes of the public and researchers. In this study, p...

    This study discusses the effectiveness of policy overlap that are found in ordinary public policy areas but never carefully examined. Usually, policy overlap is quite wasteful and inefficient in the eyes of the public and researchers. In this study, policy overlap (as a phenomenal concept) is claimed be differentiated with the idea of redundancy, which is equal to be inefficient as a valuable concept. Following this perspective, it is suggested that empirical analysis for examining the effectiveness of policy overlap is needed to check if policy overlap is wasteful and inefficient. Government loan programs for small businesses are chosen for empirical analysis and the counts of additional loan supports are utiliz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to examine additional financial performance improvement after overlapped government loans for each small corpor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additional overlapped loan support does not make any noticeable improvement of corporate profitability such as return on sales (ROS) and return on assets (ROA). In addition additional loan support has a negative influence on the corporate profitability at the excessive level of overlapping. However, at the early stage of overlapping, additional loan supports have quite a positive increase on the amount of corporate total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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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인 정책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복에 대한 문제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중복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흔히 중복의 개념은 일상에서나
    학문적 논의에서 모두 당연히 낭비나 비효율의 개념과 동일시하여 간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중복의 개념이 가외성이나 비효율성과 같은 가치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현상적 개념
    임을 지적하고, 이에 따라 일회적인 지원의 효과성이 아닌 중복적인 지원 정책에 대해서 차별적인 효과
    성 분석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실증분석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 다양한 기관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책자금 중복 지원과 관련해 추가적인 중복 지원이 대상 중소기업의 재무적 경영성과에 어
    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 있다. 분석 결과, 수익성 등의 지표에 대해 추가 중복 지원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특히 높은 수준의 중복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낮은 수준의 추가 중복 지원에 대해서는 매출액 규모에 대한 개선 효과를 다소 나타내
    고 있어, 중복 지원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적 인식을 다소 완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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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인 정책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복에 대한 문제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중복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흔히 중복의 ...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인 정책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복에 대한 문제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중복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흔히 중복의 개념은 일상에서나
    학문적 논의에서 모두 당연히 낭비나 비효율의 개념과 동일시하여 간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중복의 개념이 가외성이나 비효율성과 같은 가치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현상적 개념
    임을 지적하고, 이에 따라 일회적인 지원의 효과성이 아닌 중복적인 지원 정책에 대해서 차별적인 효과
    성 분석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실증분석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 다양한 기관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책자금 중복 지원과 관련해 추가적인 중복 지원이 대상 중소기업의 재무적 경영성과에 어
    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 있다. 분석 결과, 수익성 등의 지표에 대해 추가 중복 지원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특히 높은 수준의 중복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낮은 수준의 추가 중복 지원에 대해서는 매출액 규모에 대한 개선 효과를 다소 나타내
    고 있어, 중복 지원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적 인식을 다소 완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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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준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중복기능과 대책"

    2 박동수,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유효성평가" 359-394, 2005

    3 송혁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경영성과 개선에 미치는 영향" 28 (28): 65-80, 2006

    4 장지호,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고찰" 2005

    5 이영범, "중소기업 정책자금 수혜 기업의 상대적 효율성과 생산성 추이 분석" 44 (44): 199-229, 2006

    6 조영철,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재정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06

    7 안문석, "제2차 정부조직개편 평가: 총괄 및 일반행정 분야" 75-98, 1999

    8 김준기, "정책자금지원의 성과분석: 중소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643-678, 2006

    9 곽수근, "정책자금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특성요인 및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131-149,

    10 양기근, "정부기능연계모델(BRM)을 통한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 중복규제 해소방안" 217-234, 2005

    1 홍준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중복기능과 대책"

    2 박동수,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유효성평가" 359-394, 2005

    3 송혁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경영성과 개선에 미치는 영향" 28 (28): 65-80, 2006

    4 장지호,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고찰" 2005

    5 이영범, "중소기업 정책자금 수혜 기업의 상대적 효율성과 생산성 추이 분석" 44 (44): 199-229, 2006

    6 조영철,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재정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06

    7 안문석, "제2차 정부조직개편 평가: 총괄 및 일반행정 분야" 75-98, 1999

    8 김준기, "정책자금지원의 성과분석: 중소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643-678, 2006

    9 곽수근, "정책자금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특성요인 및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131-149,

    10 양기근, "정부기능연계모델(BRM)을 통한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 중복규제 해소방안" 217-234, 2005

    11 김현욱, "재정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수익성 개선효과" 27 (27): 2005

    12 유영철, "식품행정에 있어 분권화 정책의 방향과 한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중복기능에 대한 역할분담을 중심으로" 13 (13): 74-98, 2004

    13 이성복, "산업발전 분야 정부조직개편. 2004년도 한국행정학회" 133-152, 2004

    14 김정해, "부처별 중복규제 일원화 방안: 산업안전분야"

    15 정용덕, "김대중 정부의 개혁과제와 방향: 국가기구의 제도적 특성과 행정개혁" 209-236, 1998

    16 General Accounting Office, "Welfare Programs: Opportunities to Consolidate and Increase Program Efficiencies, GAO/HEHS-95-139, May"

    17 Bowen, E. R., "The Pressman-Wildavsky Paradox: Four Addenda or Why Models Based on Probability Theory Can Predict Implementation Success and Suggest Useful Tactical Advice for Implementation" 2 (2): 1-22, 1982

    18 Osborne, D., "Reinventing Government, Plume Books"

    19 Chambre, Susan M., "Redundancy, Third-Party Government, and Consumer Choice; HIV/AIDS Nonprofit Organizations in New York City" 1999

    20 Landau, Martin, "Redundancy, Rationality, and the Problem of Duplication and Overlap" 29 (29): 346-358, 1969

    21 General Accounting Office, "Oversight of Food Safety Activities: Federal Agencies Should Pursue Opportunities to Reduce Overlap and Better Leverage Resources, GAO-05-213, May"

    22 Landau, Martin, "On Multiorganizational Systems in Public Administration" 1 (1): 5-18, 1980

    23 General Accounting Office, "Mutiple Employment Training Programs: Overlap Among Programs Questions About Efficiency, GAO/HEHS-94-193,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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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Terviesch, C., "Measuring the effectiveness of overlapping activities" 45 (45): 455-465, 1999

    26 General Accounting Office, "Managing for Results: Barriers to Interagency Coordination, GAO/GGD-00-106, March"

    27 Gray, Wayne B., "Longitudinal Patterns of Compliance with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Health and Safety Regulation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26 (26): 623-653, 1990

    28 O'Toole, "Interorganizational Policy Implementation : A Theoretical Perspective" 44 (44): 491-503, 1984

    29 Bates, T., "Government as Financial Intermediary for Minority Entrepreneurs: An Evaluation" 541-557, 1975

    30 Gale, William G., "Economic Effects of Federal Credit Program" 81 (81): 133-152, 1991

    31 General Accounting Office, "Early Education and Care: Overlap Indicates Need to Assess Crosscutting Programs, GAO/HEHS-00-78, April"

    32 Stiglitz, Joseph E., "Credit Rationing in Markets with Imperfect Information" 71 (71): 1981

    33 Williamson, Stephen D., "Costly Monitoring, Loan Contracts, and Equilibrium Credit Rationing" 135-145, 1987

    34 Miranda, "Bureaucracy, Organizational Redundancy, and the Privatization of Public Services" 55 (55):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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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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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82 1.82 1.9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98 2.13 2.164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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