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2008-2010)간 식품안전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 현황 분석 = Analysis on the National R&D Portfolio of Food Safety in Korea from 2008 to 2010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ood safety management should be based on scientific evidences. FAO and WHO presented risk analysis as one of four principles in food safety management. WTO also admits the self safety regulation only when it is made on the basis of risk assessment. Without scientific analysis, tracing and eliminating the cause of food poisoning is impossible. Research and development plays a key role to produce scientific evidences. The Korean government ran over 40 programs in 11 agencies from 2008 to 2010. However, there is no statistics on food safety R&D at present. In this research, food safety projects conducted from 2008 to 2010 are listed up by means of analysing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NTIS). The analytical criteria are the name of programs,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keywords. As result,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d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play major role in the food safety R&D. The portion of more than one year projects should rise up in order to achieve the data for risk assessment, which is strongly required to improve. Besides, the research should be deeper so as to publish more SCI papers. The R&D portfolio should be changed in direction to raise up the portion of biological hazards such as norovirus. In order to do so, a large number of food safety programs should be emerged. The categories of food safety management and the hygiene/quality management of the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in the 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hould be emerged because they are set up reflecting agencies' interests in spite of few differences between them.

국문 초록 (Abstract)

식품안전관리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FAO/WHO에서는 식품안전관리 4대 원칙 중 하나로 위해성 분석을 제시하고 있으며, WTO에서는 위해성 평가에 입각한 경우에 한하여 자체적인 안전기준을 인정하고 있다.
과학적 분석 없이는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추적·제거함으로써 재발을 막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연구개발은 과학적 근거를 생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의 식품안전 연구개발은 11개 정부기관에서 40개가넘는 사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정확한 통계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명, 과학기술표준분류, 키워드라는 3가지 기준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된 식품안전 연구과제를 추출하였다.
분석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의 연구사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위해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1년 이상 다년도 과제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SCI논문을 투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구의 깊이를 높일 필요도 있다. 노로바이러스 등 생물학적 위해에 대한 연구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 포트폴리오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식품안전 관련 사업의 통합·집중화할 필요가 있다.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부처가 다르다보니 별도로 설정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와 농축산물 위생/품질관리로 이원화된 과학기술표준분류의 통합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현재호, "축산식품 안전성 확보 및 인수공통전염병 관리강화를 위한 수의과학기술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2009

2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개발사업 추진방향" 2012

3 고경완,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발전방안 연구" 현대경제연구원 2010

4 현재호,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개발 TRM 기획연구"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2008

5 곽노성, "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제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이주량, "농촌진흥청 연구관리(어젠다) 시스템의 효율성 진단분석과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7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추진 현황" 2012

8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2009

9 곽노성, "국가 식품안전관리기구의 개편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 71 : 37-46, 2002

10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http:/ /www.nt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