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가 양형판단에 미치는 영향 = The Influence of Amicus Brief On Sentencing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07년 초부터 2008년 말까지 약 2년 동안 형사전문심리위원(범죄심리전문가)들이 법원 측으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에 대해 전문가 의견과 설명을 한 내용들이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대해 각각 전문심리위원 의견회신의뢰서,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판결문 43개의 자료들을 수집하여 조사하였다. 전문심리위원이 의뢰받은 43건의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를 살펴보면, 법원은 특정범죄분야에서 장기간 연구를 해왔거나 이와 관련된 논문이나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사건분류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전문심리위원에게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관련범죄에서는 범행전후의 심리상태를 설명하여 의견을 제시해주기를 요청했으며, 성폭력관련범죄에서는 성폭력습벽유무와 치료대책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다. 보다 더 원하는 부분이 있을 시에는 그 사건에 영향을 주었던 특질을 포착하여 설명을 요청하였다.
형사전문심리위원(범죄심리전문가)이 평가한 재범위험성과 항소판결의 형태에서는 항소기각판결의 전체 24건 중 21건에서 전문심리위원이 재범률이 높다고 판단했을 때 항소기각판결을 내렸으며, 양형증가에서도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우 7건 중 6건이 양형증가로 나타났다. 또한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가 10건 중 6건이 양형감소를 차지하고 있어 전문심리위원 의견서가 항소판결의 형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 인용여부에서는 전체 43건의 사례에서 31건에 대해 의견서가 인용되었으며, 성폭력 관련 범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의견서가 살인보다 더 적극적으로 인용되었다.
판결문 첨부여부에서는 총 9건이 첨부되었으며 이중 8건이 성폭력관련범죄에 관한 의견서였다. 이것은 법원이 향후 교정단계에서 치료대책에 대한 언급으로 첨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형사전문심리위원(범죄심리전문가)의 의견서가 법관의 양형판단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
• 제 2 절 연구의 한계 6
• 제 3 절 연구의 목적 7
• 제 2 장 이론적 배경 8
• 제 1 절 국내의 전문심리위원 제도 9
• 1.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정의 9
• 2. 전문심리위원제도 도입의 경과 11
• 3. 전문심리위원의 지위와 역할 11
• 4. 기존 유사제도와의 차이점 12
• 5.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작성과 참여결정의 흐름 13
• 6.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상세 흐름도 15
• 제 2 절 외국의 전문심리위원제도 17
• 1. 법정조언자 의견서(amicus brief) 17
• 2. 전문가 증언(expert witness) 20
• 제 3 절 외국전문가들이 법정에서 인정하는 심리검사도구 24
• 제 3 장 연구방법 29
• 제 1 절 연구대상 29
• 제 2 절 연구방법 및 평가도구 29
• 제 4 장 연구결과 30
• 제 1 절 형사전문심리위원이 의뢰받은 사건에 대한 분석 30
• 1. 형사전문심리위원에 따른 사건의 사례 수 30
• 2. 사건명분류에 따른 법원의 의견요청사항 31
• 제 2 절 형사전문심리위원이 사용한 심리검사도구 분석 33
• 1. 형사전문심리위원이 사용한 심리검사도구세트 33
• 2. 의견요청사항에 따른 심리검사도구세트 34
• 3. 사건명 분류에 따른 심리검사도구 35
• 제 3 절 형사전문심리위원이 예측한 재범위험성과 항소판결 37
• 1. 항소이유 37
• 2. 사례 수에 따른 항소판결의 형태 38
• 3. 형사전문심리위원이 평가한 재범위험성과 항소판결 38
• 제 4 절 형사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 내용과 판결문 인용여부 40
• 1. 재범위험성에 따른 판결문의 의견서 인용여부 40
• 2. 사건명 분류에 따른 판결문의 의견서 인용여부 41
• 3. 항소판결의 형태에 따른 판결문의 의견서 인용여부 42
• 제 5 절 형사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와 판결문 첨부 43
• 1. 재범위험성과 전문심리위원 의견서의 판결문 첨부 43
• 2. 사건명 분류와 전문심리위원 의견서의 판결문 첨부 43
• 제 6 절 연구결과 요약 45
• 제 5 장 전체논의 46
• 참고문헌 50
• Abstract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