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전시스템이 지방정부의 재정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효율성에 대한 함의: 재산세공동세와 지방소비세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과제의 첫 번째 주제는 ‘재산세 공동세의 재정형평화와 세수노력에 대한 유인 분석’으로서 이론적 분석과 실증적 분석으로 구성된다. 또한 두 번째 주제는 ‘지방소비세 도입과 재정형평화, 재정력 순위 변동 및 세수노력에 대한 유인 분석’으로서 이론적 분석, 시뮬레이션과 실증분석으로 구성된다. 여기서는 각 주제의 이론적 분석에 대해 우선 정리한 후 전체적인 실증분석 방법에 대해 요약한다.
첫 번째 주제의 이론적 분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① 재산세공동세와 조정교부금제도를 포함한 서울시 재정이전시스템을 모형화한다. 이 때 공동세수입과 조정교부금 배분액은 자치구의 세수노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② 재정이전시스템을 고려한 자치구의 재정수입극대화 모형을 구성하는데, 재정수입은 세수노력의 함수가 된다. 재정이전 재원의 배분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치구간 상호의존관계를 감안하여 재정수입극대화에 관한 자치구간 Nash game을 통해 세수노력 결정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③ 재정이전시스템 하에서 결정되는 세수노력을 재정이전이 없을 경우의 세수노력과 비교함으로써 재정형평화가 세수노력으로 반영되는 자치구의 재정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또한 재정형평화제도 하에서 재정여유 자치구와 재정부족 자치구간의 세수노력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재정형평화가 서로 다른 재정상황 하에 있는 자치구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다.
두 번째 주제의 이론적 분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① 자체재원과 이전재원(보통교부세)로 이루어진 자치단체의 재정수입결정 모형을 구성한다. 여기서 보통교부세의 배분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자체재원과 보통교부세 교부액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② 지방소비세 도입은 지방소비세수입 자체와 보통교부세 교부액을 변화시키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한 재원배분 효과를 파악한다. 지방소비세 도입이 재원에 미치는 효과는 보통교부세 교부단체와 불교부단체 간에 달라지며, 특별⋅광역시와 도 간에도 달라지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에도 달라짐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한다. ③ 이러한 분석을 이용하여 지방소비세가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과 함께 유형별 자치단체의 재정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④ 2009년과 2010년의 자료를 각각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자치단체 유형별로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보통교부세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재원배분 효과를 시산함으로써 이론분석 결과를 검증한다.
다음으로 두 주제에 관한 실증분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① 재산세공동세 제도 도입이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형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동태적인 재정력 증가 결정모형을 추정함으로써 재정력 조정계수를 파악하는 방법을 취한다. 또한 지방소비세제도에 의한 전체 자치단체간(광역 및 기초) 재정형평화에 미치는 영향도 같은 방법을 통해 파악한다. ② 다음으로 두 제도의 도입이 자치단체의 재정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한다. 지방세징수율과 세외수입징수율 등을 재정적 행위의 대리변수로 두고 이러한 변수의 수준 결정모형을 추정한다. 설명변수로는 우선 재산세공동세와 지방소비세 도입 자체를 나타내는 변수를 고려한다. 또한 징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로 징수를 위해 투입된 투입요소로서 인구 대비 징수 공무원수를 고려한다. 기타 설명변수로는 지방의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변수, 평균적인 과표의 크기, 자치단체의 연령 구조, 지방의 도덕적 특성, 교육수준, 단체장의 리더쉽 등 관측되지 않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다. 징수율은 0과 1사이의 값이며, 1에 접근할수록 그 값이 커지는 것이 보다 곤란해지므로 설명변수들과는 비선형적 관계에 있을 것이며, 또한 설명변수들 간에도 함수형태가 가법적인 형태라기보다는 승법적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추정모형은 콥 더글라스 형태로 두며, 로그 선형화하여 추정한다.
다음으로는 이론 및 실증적 분석의 결과를 종합함으로써 재정이전시스템이 자치단체의 재정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형평성을 강조하는 재정이전시스템이 지닌 문제점을 확인하며, 자치단체에게 바람직한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전체적인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함의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