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권과 교육재정의 확보 및 배분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교육기본권의 개념을 고찰한 후, 교육기본권의 관점에서 교육재정 확보 및 배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육재정의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재정과 교육기본권을 관련시켜 교육재원 규모가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충분한 것인가,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충분히 공정하게 배분되고 있는가,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원 확보 및 배분을 위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등을 고찰하였다.
교육기본권이라는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현행 교육재원 확보제도와 배분 제도를 분석한 결과, 교육재정 총량규모가 교육기본권 보장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교육재원 부담주체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교육재정 배분과정에서 학교급별, 영역별로 형평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 제안된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육재정제도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도입하여 사업비의 규모를 축소하고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대학 재정지원제도를 개혁하여 사립대학 및 학생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사립 중등학교 재정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책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유아교육, 특수교육, 영재교육, 평생교육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대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제도가 확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