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부합지 사례분석을 통한 지목제도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지목제도는 국토침탈과 조세부과 목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그 기초가 완성되었고, 1910년대 시행된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근대적인 지적제도가 창설 될 당시 18개 지목에서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 수만 28개 지목으로 통ㆍ폐합되어 발전해 왔다. 이에 따라 지적법에서 규정한 지목으로 현대사회의 다양하고 세분화된 토지이용현황을 지적공부에 등록 할 경우 지목결정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가 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목 정보를 활용하려는 자에게 신속ㆍ정확하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목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 시흥시를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여 전, 답, 목장용지, 임야, 대, 공장용지에 대한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지목별 면적을 확인한 결과 대에 대한 토지면적과 필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2012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표를 이용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과 현재 토지이용현황을 비교해 본 결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으로 이용하는 토지의 비율이 대, 공장용지, 임야는 전체 면적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전은 84%, 답은 78%를 이용하고 있는 반면 목장용지의 경우 실제 이용하는 토지는 13% 정도로 불부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선방안으로 토지표시사항에 현실지목을 추가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방안과 현행 지목을 이용하여 토지 이용상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지목유형을 통ㆍ폐합 및 확대하고, 토지와 관련된 법령을 통합하여 새로운 법령으로 제정하고, 공간정보 시스템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향후 토지이용현황을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목 유형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oundation of Korean Land Category System was made up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for the purpose of taxes and disseisin of territory, and it has been developed and merged from 18 land categories of the time for creation of modern land category system by the land use survey carried out in 1910s to 28 land categories over 100 years without major changes until now according to the main purpose of land. Accordingly, when the segmentalized and variety of existing land use of modern society is to be registered in Cadastral Record with the category provided by Cadastral Act, there are some difficult decisions to make of land category. This study aims to point the direction for improvement of Land Category System of the state to provide data quickly and accurately to those who want to take advantage of th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entire country. As a result of confirmation of the area of each land category from 2006 to 2012 in Siheung, Gyeonggi selected as the study area of field, paddy field, pasture, forest, building lot and factory site, the specific area and number of building lot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The results of the comparison of current existing land use and land category registered in cadastral record using land characteristics questionnaire of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in 2012, the land of building lot, factory site and forest using by the category registered in cadastral record are 90% of total area, 84% of field, 78% of paddy field while the land of pasture is actually using 13% of land seriously not meet that can be seen. As the plan for improvement, the way of register in the cadastral record with additional current land category to the labelling requirement of the land, the way of merging and expanding the type of land category to reflect existing land use by using current land category, the way of making the new law and integrated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land, and the way to integrate spatial information systems are suggested. And the efforts to expand the types of land category to reflect fully existing land use of modern society in the future will be need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동향 3
• 제3절 연구방법 5
• 제2장 이론적 배경 8
• 제1절 지목제도 개념 8
• 1. 지목 정의 8
• 2. 지목 활용 13
• 제2절 우리나라와 외국 지목제도 14
• 1. 우리나라 지목제도 14
• 2. 외국 지목제도 19
• 3. 우리나라와 외국 지목제도 비교 25
• 제3절 지목불부합지 개념 및 문제점 27
• 1. 지목불부합지 개념 27
• 2. 지목 불부합의 문제점 29
• 제4절 우리나라 지목별 이용현황 31
• 제3장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및 불부합지 분석 34
• 제1절 분석방법 34
• 1. 연구 대상지 선정 34
• 2. 분석 방법 36
• 제2절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분석 38
• 1) 전 38
• 2) 답 41
• 3) 목장용지 43
• 4) 임야 45
• 5) 대 47
• 제3절 사례를 통한 불부합 분석 49
• 1. 전 49
• 2. 답 51
• 3. 목장용지 52
• 4. 임야 53
• 5. 대 54
• 제4절 불부합지의 현황 분석 56
• 제4장 지목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58
• 제1절 토지표시사항으로 현실지목등록 59
• 제2절 지목유형 확대 및 통ㆍ폐합 62
• 제3절 토지관련법령 통합 및 제정 65
• 제4절 국가공간정보 통합관리 67
• 제5장 결론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