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이후 한국 민족주의 논쟁에 대한 연구: 평가와 의미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목적]
이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한국 민족주의 논쟁을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한국 지성사에서 그것이 지닌 의미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내용]
1장에서는 연구의 문제의식과 필요성을 서술하고, 2장에서는 이론과 실천의 측면에서 한국 민족주의 논쟁의 배경을 다룬다. 이론적 측면에서 탈민족주의론은 민족의 근대성을 주장하는 서구의 근대론의 영향을 받아 기존의 민족주의 역사서술이 민족을 초역사적이고 자연적 실재로 간주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이 목적론적 역사 인식과 역사를 통일되고 일관된 하나의 과정으로 파악하는 ‘총체적’ 시각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사를 한민족의 형성 과정으로 바라보는 목적론적인 시각을 비판했다.
실천적 차원에서도 이 논쟁은 지구화의 흐름과 동북아의 민족주의 갈등의 영향을 받았다. 우선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등 이주민의 증가와 새터민의 유입은 한국 민족주의의 변용을 요구했다. 또한 2000년대 본격적으로 확산된 동북아의 민족주의 갈등 역시 한국 민족주의 논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곧 탈민족주의론은 자민족 중심 시각이 가진 문제점을 비판하고, 국사 해체론과 민족주의를 이용하는 동북아 3국의 ‘적대적 공범관계’ 등을 주장하여 한국 민족주의 논쟁을 더욱 심화시켰다.
3장에서는 네 개의 쟁점을 중심으로 민족주의론과 탈민족주의론을 비교 분석한다.
첫째, 논쟁의 가장 근본적 개념인 민족의 기원과 관련하여 탈민족주의론은 한민족이 전근대에 등장했다는 기존 민족주의론을 부정하고 근대에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전근대 시기 한반도에는 민족이 등장하기 위한 두 가지 전제, 곧 “‘우리’와 ‘그들’을 가르는 봉건적 신분제의 철폐와 민족의 수직적 통합을 정당화시켜주는 이데올로기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족주의론은 동아시아는 유럽과 달리 “일찍부터 확연히 구분되는 영역 내에서 중앙집권적 지배체제가 가동되었고, 그에 따라 각국의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주변 나라의 주민들과 구별하는 자의식”, 곧 “신분과 계층을 뛰어넘는 공통의 귀속 의식”이 존재했기 때문에 전 근대에도 민족의식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둘째, 탈민족주의론은 그동안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되었던 국사(國史)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 나아가 국사의 해체를 주장했다. 그들은 국사가 과거 역사를 현재 국민국가를 향한 발전으로 서술함으로써 현재의 국민국가를 정당화했고, 철저히 왕조나 지배계급의 입장에서 서술되었기 때문에 국사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족주의론은 현재 우리 민족을 존재하게 한 근원으로서 역사상의 여러 나라와 인간 집단들을 찾아보고, 그것을 국사의 체계 속에서 서술한다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셋째, 동아시아의 역사 분쟁은 민족주의 정서 뿐 아니라 실제 정책과 관련하여 실천적 의미를 지닌 쟁점이다. 탈민족주의론은 기억에 대한 인식론적 측면에 주목하여, 역사적 기억은 제국과 식민지,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결코 포착할 수 없는 복합적인 것이며, 과거 청산에 대해 ‘집합적 유죄’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민족주의론은 민족주의를 포기하고 동아시아 각국이 서로 공동체 의식을 갖고서 평화와 공존의 공동체를 지향해 나가는 것이 옳지만, 동아시아의 역사 왜곡을 촉발시킨 책임이 있는 일본의 적극적인 시정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넷째, 식민지 근대화에 대해 탈민족주의적 입장의 식민지 근대화론자는 내재적 발전론의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비판하면서, 식민지 시기를 ‘수탈과 저항’이 아닌 ‘수탈과 개발’의 역사로 인식할 것을 주장했다. 곧 경제 지표나 생산력의 관점에서 ‘식민지 개발’에 주목하여, 식민지 시기 진행된 한국인의 자기개발과정 및 생산력 발전과 자본 임노동 관계가 해방 후 한국의 급속한 근대화의 물적 기반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족주의론은 식민지 시기 공업화의 진행을 인정하지만, 이는 일본인에 의해 진행된 것이며, 분단 이후 남한이 농업사회로 회귀했기 때문에 해방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주장했다.
4장에서는 한국 민족주의 논쟁이 한국의 지성사에서 가지는 의미를 고찰한다. 한국 사회에서 민족주의가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이 매우 큰 만큼, 이 작업은 매우 중요한 학술적 의의를 가질 것이다.

[연구방법]
이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등장했던 한국 민족주의 관련 문헌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쟁점별로 민족주의론과 탈민족주의론을 비교 서술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내용을 확인하고 보충하기 위해 전문가 인터뷰와 자문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