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議會의 議政活動 强化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Strengthening of the Parliamentary Activity in the Council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강화에 관한 연구로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의 기능별 요인들 즉, 활동영역, 입법기능, 통제기능, 보좌기능인 지방의회 기관운영 등이 의정활동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통해 광주광역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현황을 통해 의정활동의 제약요인들을 검토했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고자 했다.
지방의회의 법적·제도적 기능과 지방의회 기관운영 등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능별 요인에 의한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지방의회의 활동영역을 강화하는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만 국한된 지방의회의 관할을 국가와 지방간의 권한의 재배분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영역의 확대와 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을 축소가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의 입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법적규제의 완화, 조례의 근거조항 마련 및 국회와 지방의회사이의 입법권의 재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제기능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제목록에 의한 방법, 정보의 공유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례적인 평가와 지방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관여는 효율적인 통제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서로가 원만한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적인 해결방안으로 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 불신임권,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 불신임권을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방의회 기관운영의 강화방안은 지방의회의 의원의 정원조정과 유급직으로 전환, 위원회중심의 의정활동 활성화, 의회사무기구의 개선을 위한 의회직의 신설및 인사권의 독립,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증가, 전문위원실의 직원보강과 입법조사관이나 의원보좌관제의 신설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strengthening of the parliamentary activity in the council. This study suggests how much influence the functional factors including activity areas, legislation, control and assistance functions such as the management of council institution make on the parliamentary activities. This empirical study examines the present condition and the restrictions or the limitations of the parliamentary activities and seeks the alternatives to strengthen or improve the parliamentary activity in Kwang-Ju wide-area city council.
The study is focused on the legal function and institutional function as well as the institution management of the council. It analyzes the present conditions and the problems of the parliamentary activity and suggests the alternatives to strengthen the parliamentary activity in the council. The functional factors to strengthen and improve the parliamentary activity in the council are as follows.
The alternative to strengthen the parliamentary activity in the council is to redistribute the competence and the power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self-government, which of the local self-government have been restricted to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 up to the present. It is necessary that the local self-government should enlarge her activity areas and the leaders of the local self-government reduce their exclusive competence and power.
The alternatives to strengthen the legislation functions in the council are the relaxation of the legal regulations, the enactment of the regulation or the ordinance, the redistribution of the legislation or the law-making power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local council.
The alternatives to carry out the control function harmoniously are the methods by the control lists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information sharing or joint ownership and so forth. The methods of the efficient control are definitely the regular evaluation of the local self-government leader and the personnel management of the local public servants which are carried out by the council. The ultimate alternative to carry out the harmonious functions between the local self-government leader and the local council is to institutionalize the local self-government leader's nonconfidance power to the local council and the council's nonconfidance resolution to the local self-government leader.
The alternatives to strengthen the institution management of the council are the quorumadjustment and the salaried personnelization of the council lawmakers, the strengthening of the parliamentary activity focused on the various committees, the new establishment of the lawmakers and the independence of the personnel management right, the fixed number or quorumenlargement for the council affair institution, the employee reinforcement for the special committees, the newestablishment of legislation investigators and the law-maker aides in the council.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제I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제I장 이론적 배경 = 5
• 제1절 지방의회의 의의 = 5
• 1. 지방의회제도의 의의 = 5
• 2.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 = 6
• 3. 지방의회의 역할 = 15
• 제2절 지방의회의 구성 = 18
• 1. 지방의회 회의기구 = 19
• 2. 지방의회 사무기구 = 35
• 제3절 분석의 틀 = 39
• 1. 의정활동의 기능별 요인 = 39
• 2. 의정활동에 대한 분석틀 = 50
• 제I장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현황과 제약요인 = 58
• 제1절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현황과 제약요인 = 58
• 1. 의정활동 현황 = 58
• 2. 의정 활동상의 문제점 = 67
• 제2절 지방의회 기관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 72
• 1. 의회사무처의 현황 = 72
• 2. 의회사무처의 문제점 = 77
• 제I장 지방의회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 80
• 1. 지방의회의 활동영역의 보장 = 80
• 2. 지방의회의 입법기능 강화 = 82
• 3. 지방의회의 통제기능강화 = 84
• 4. 지방의회 기관운영 = 87
• I. 결론 = 93
• I. 참고문헌
• I. 영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