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급 확대를 위한 한계토지 활용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택지공급과 토지문제
• 1ㆍ1 국토이용현황과 토지이용계획
• 1ㆍ2 토지수급 현황
• 1ㆍ3 토지가격의 상승
• 1ㆍ4 토지이용계획을 향한 대책
• 제2장 주공의 국민주택건설과 택지수급 전망
• 2ㆍ1 용지매입비의 증대
• 2ㆍ2 택지의 소요량
• 2ㆍ3 용지 취득방법
• 제3장 도시확산과 한계토지의 발생
• 3ㆍ1 도시기능확산에 따른 토지이용변화
• 3ㆍ2 공한지의 발생
• 3ㆍ3 택지 개발 사업의 경제적 규모
• 제4장 한계토지의 활용방안
• 4ㆍ1 법률적ㆍ행정적 조치
• 4ㆍ1ㆍ1 유휴지에 대한 규정(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10 제1항)
• 4ㆍ1ㆍ2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규제(지방세법 제142호)
• 4ㆍ2 토지개발제도의 현상과 영세토지 개발
• 4ㆍ2ㆍ1 합동개발방식의 도입
• 4ㆍ2ㆍ2 토지 신탁제도의 도입
• 4ㆍ3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
• 4ㆍ3ㆍ1 소집단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