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급여 의료기술의 가격 산정 및 조정 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연구배경
• 2. 연구목적
• 3. 연구내용
• 4. 연구방법
• 제2장 선별급여 제도와 비급여 의료기술의 특성
• 1. 선별급여 제도 현황
• 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
• 나. 선별급여 제도
• 2. 비급여 의료기술의 특성
• 가. 선별급여 의료기술의 특성
• 나. 향후 급여화 예정인 비급여 의료기술의 특성
• 제3장 예비급여 가격 산정
• 1. 의료기술의 가격 산정
• 가. 현행 가격 산정 방법
• 나. 예비급여 항목의 가격 산정 시 고려할 점
• 2. 문헌고찰
• 가. 국내 문헌
• 나. 해외 문헌
• 3. 선별급여 의료기술 분석
• 4. 예비급여 가격 산정 방안
• 제4장 예비급여 가격 조정
• 1. 의료기술의 가격 조정 방법
• 가. 현행 가격 조정 방법
• 나. 예비급여 가격 조정 시 고려할 점
• 2. 문헌고찰
• 가. 선별급여 재평가
• 나. 가격 조정
• 3. 선별급여 이용량 분석
• 가. 분석 대상 및 방법
• 나. 선별급여 항목 및 대체기술의 이용량
• 다. 선별급여 항목 및 대체기술의 이용량에 따른 유형 분류
• 4. 가격 조정 방안
• 제5장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의료기술의 급여화 시 보완되어야 하는 제도
• 1. 검토 배경
• 2. 의료기술의 재평가와 퇴출
• 가. 국내 사례
• 나. 해외 사례
• 다. 국내 도입 검토
• 3. 혼합진료금지
• 가. 국내 건강보험 급여 및 비급여 항목의 병용 진료
• 나. 일본의 혼합진료금지 제도
• 다. 국내 도입 검토
• 4. 환자 본인부담금 사전고지 제도
• 가. 국내 사례
• 나. 해외 사례
• 다. 국내 도입 검토
• 제6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