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제공기준의 변경과 약관의 설명의무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약관규제법상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설명의무가 마련되어 있다(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① 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사항, ②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과 ③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있어 설명의무를 면제하여 왔다. 대상판결은 세 번째 경우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개별적인 고객을 바탕으로 면제사유의 존부를 판단하고, 여기서의 법령은 행정청만을 구속하는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원 및 수범자에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대법원이 위 세 가지 경우에 설명의무를 면제한 것은, 설명의무의 취지를 고려하여 설명의무가 필요하지 않거나(설명의 불필요) 그 이행을 하더라도 현실적인 의의가 없기 때문(설명의 무소용)으로 이해된다.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과 약관 내용이 동일한 경우 중요한 약관 내용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다른 내용의 약관을 제시하는 사업자로 계약 당사자를 변경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고객의 선택권 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대상판결은 그 법령의 구속성을 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기존의 판례의 취지와 궤를 같이 하면서 그를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이러한 면제사유는 법률에 기초한 것이 아니므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사업자나 고객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강제성이 없는 영역에서의 약관에 있어서는 이러한 설명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der our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ARTC”), the Obligation to explain important details is in place to protect the interests of customers (Article 3, paragraph 2 of ARTC). However, our Supreme Court has exempted a business person from explaining (a) when a customer or the representative are fully aware of the important details, (b) when a customer could expect the details without explanation as it was common in transactions, or (c) when those details was already prescribed in the statute, only to repeat or supplement it.
The decision to be studied provided specific criteria for the third case. In other words, the decision says that it is based on the individual customers to determine the existence of reasons for exemption, and it is clear that the statute here means a binding code order for courts and recipients, not an administrative rule that binds only the administrative office.
The Supreme Court"s exemption from the obligation to explain in these three cases is understood to be due to the lack of practical significance even if the obligation is required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obligation. If the binding statutory order and the terms and conditions are the same, the same shall still apply even if the business person cannot apply the terms and conditions just because it has not fulfilled the obligation to explain. This is significant in that it embodied the criteria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existing precedents.
However, since the reasons for such exemption are not based on the statutes, it is desirable to provide clearer standards to ensure the predictability of the business persons or customers.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erms and conditions in areas where there is no coercion need to be exempted from these oblig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
• Ⅱ. 對象判決
• Ⅲ. 硏究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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