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들어가는 말
- Ⅱ. 피상속인의 생전 청구에 의한 상속권상실선고제도의 문제점
- Ⅲ. 상속개시 후 법정상속인의 순위에 포함되는 사람에 의한 상속권상실청구에 대한 검토
- Ⅳ. 제3자 보호 규정에 대한 검토
- Ⅴ. 용서에 의하여 상속권상실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것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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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7-46(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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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전봉덕, "호주제도의 역사와 전망" (81) : 1982
2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20
3 김성수,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4 김상용, "생부의 권리에 관한 소고" 중앙법학회 22 (22): 155-187, 2020
5 곽윤직, "상속법" 박영사 2004
6 박지원, "부양의무 해태와 상속결격사유 확대에 관한 입법론" 법학연구소 21 (21): 219-250, 2020
7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가사 〔II〕" 2010
8 양창수, "민법연구" 박영사 1999
9 김상용, "개정 양자법 해설" 법조협회 61 (61): 5-52, 2012
10 김상용, "가족법연구 I" 법문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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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田中通裕, "相続人の廃除に関する若干の考察ー制度の根拠と廃除の判断基準を中心として" 51 (51): 2000
13 "民法修正案理由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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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新版注釋民法 (26)" 有斐閣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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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島津一郎, "わが国の相続人廃除似ついて" (1595)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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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Ferid, "Internationales Erbrecht, Bd. VII" Verlag C.H.Beck 2014
20 Adensamer, "Erbrechtsänderungsgesetz 1989" ÖA(Der Österreichische Amtsvormund) 1991
21 Ferrari-Likar·Peer, "Erbrecht, Manzsche Verlags- und Universitätsbuchhandlung" 2007
22 Süß, "Erbrecht in Europa" Zerb Verlag 2020
23 Leipold, "Erbrecht" J.C.B. Mohr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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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Anne-Marie Rhodes, "Consequence of Heir’s Misconduct : Moving from Rules to Discretion" 33 : 2007
마일리지 제공기준의 변경과 약관의 설명의무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
미국의 힙합 형법 연구 - 폴 버틀러의 힙합 형사정의를 중심으로 -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의 책임제한과 면책조항의 필요성
인플루언서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 규제에 대한 고찰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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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9 | 0.69 | 0.6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 | 0.55 | 0.818 | 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