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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권상실선고에 관한 법무부 개정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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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피상속인의 생전 청구에 의한 상속권상실선고제도의 문제점
    • Ⅲ. 상속개시 후 법정상속인의 순위에 포함되는 사람에 의한 상속권상실청구에 대한 검토
    • Ⅳ. 제3자 보호 규정에 대한 검토
    • Ⅴ. 용서에 의하여 상속권상실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것에 대한 검토
    • Ⅰ. 들어가는 말
    • Ⅱ. 피상속인의 생전 청구에 의한 상속권상실선고제도의 문제점
    • Ⅲ. 상속개시 후 법정상속인의 순위에 포함되는 사람에 의한 상속권상실청구에 대한 검토
    • Ⅳ. 제3자 보호 규정에 대한 검토
    • Ⅴ. 용서에 의하여 상속권상실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것에 대한 검토
    • Ⅵ. 상속결격제도의 개정을 통한 대안의 모색
    • Ⅶ. 맺음말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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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전봉덕, "호주제도의 역사와 전망" (81) : 1982

    2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20

    3 김성수,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4 김상용, "생부의 권리에 관한 소고" 중앙법학회 22 (22): 155-187, 2020

    5 곽윤직, "상속법" 박영사 2004

    6 박지원, "부양의무 해태와 상속결격사유 확대에 관한 입법론" 법학연구소 21 (21): 219-250, 2020

    7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가사 〔II〕" 2010

    8 양창수, "민법연구" 박영사 1999

    9 김상용, "개정 양자법 해설" 법조협회 61 (61): 5-52, 2012

    10 김상용, "가족법연구 I" 법문사 2002

    1 전봉덕, "호주제도의 역사와 전망" (81) : 1982

    2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20

    3 김성수,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4 김상용, "생부의 권리에 관한 소고" 중앙법학회 22 (22): 155-187, 2020

    5 곽윤직, "상속법" 박영사 2004

    6 박지원, "부양의무 해태와 상속결격사유 확대에 관한 입법론" 법학연구소 21 (21): 219-250, 2020

    7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가사 〔II〕" 2010

    8 양창수, "민법연구" 박영사 1999

    9 김상용, "개정 양자법 해설" 법조협회 61 (61): 5-52, 2012

    10 김상용, "가족법연구 I" 법문사 2002

    11 박병호, "가족법"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99

    12 田中通裕, "相続人の廃除に関する若干の考察ー制度の根拠と廃除の判断基準を中心として" 51 (51): 2000

    13 "民法修正案理由書"

    14 原田慶吉, "日本民法典の史的素描" 創文社 1954

    15 "新版注釋民法 (26)" 有斐閣 1992

    16 東京大学社会科学研究所, "前後改革 1 (課題と視覺)" 東京大学出版会 1974

    17 島津一郎, "わが国の相続人廃除似ついて" (1595) : 1997

    18 Susan N. Gary, "The Probate definition of Family : A proposal for Guide Discretion in Intestacy" 45 (45): 787-, 2012

    19 Ferid, "Internationales Erbrecht, Bd. VII" Verlag C.H.Beck 2014

    20 Adensamer, "Erbrechtsänderungsgesetz 1989" ÖA(Der Österreichische Amtsvormund) 1991

    21 Ferrari-Likar·Peer, "Erbrecht, Manzsche Verlags- und Universitätsbuchhandlung" 2007

    22 Süß, "Erbrecht in Europa" Zerb Verlag 2020

    23 Leipold, "Erbrecht" J.C.B. Mohr 1993

    24 Christian JUBAULT, "Droit civil : les successions, les libéralités" L.G.D.J 2005

    25 Rabl, "Das neue Erbrecht" Manzsche Verlags- und Universitätsbuchhandlung 2015

    26 Anne-Marie Rhodes, "Consequence of Heir’s Misconduct : Moving from Rules to Discretion" 33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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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69 0.69 0.6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55 0.818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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