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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의 책임제한과 면책조항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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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18. 11. 1.부터 시행하는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은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와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가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감리조치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감리조치처분은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싸이트에 공시된다. 외부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제기하는 투자자들은 그러한 공시된 감리조치처분의 대상자인 대표이사와 품질관리실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손해배상청구라는 민사소송만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감리조치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도 진행해야하고,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라면 형사변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개정 외감법을 통해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실장을 상대로 한 소송의 가능성이 증대되면서 회계법인을 대표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이사와 품질관리이사의 면책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면책의 범위를 설정한다면 소송 등 법적대응 비용의 부담에 있어서는 민사, 행정, 형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손해배상액의 부담, 보험수가 상승의 부담까지 모두 포함하는 대신 고의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하여 고의가 없는 이상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실장의 책임을 면책하여 주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만약 법인이 자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원들이 그 부족분을 분담하여 면책을 하는 것으로 정한다면 모든 발생 가능한 사안에서 확실한 면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실장에 대한 면책규정을 신설하여 회계법인의 정관이나 내규에 포함한다면 회계법인 구성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표준화된 면책규정을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들이 모두 공유한다면 회계법인 구성원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면책규정의 신설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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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1. 1.부터 시행하는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은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와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가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2018. 11. 1.부터 시행하는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은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와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가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감리조치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감리조치처분은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싸이트에 공시된다. 외부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제기하는 투자자들은 그러한 공시된 감리조치처분의 대상자인 대표이사와 품질관리실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손해배상청구라는 민사소송만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감리조치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도 진행해야하고,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라면 형사변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개정 외감법을 통해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실장을 상대로 한 소송의 가능성이 증대되면서 회계법인을 대표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이사와 품질관리이사의 면책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면책의 범위를 설정한다면 소송 등 법적대응 비용의 부담에 있어서는 민사, 행정, 형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손해배상액의 부담, 보험수가 상승의 부담까지 모두 포함하는 대신 고의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하여 고의가 없는 이상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실장의 책임을 면책하여 주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만약 법인이 자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원들이 그 부족분을 분담하여 면책을 하는 것으로 정한다면 모든 발생 가능한 사안에서 확실한 면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실장에 대한 면책규정을 신설하여 회계법인의 정관이나 내규에 포함한다면 회계법인 구성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표준화된 면책규정을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들이 모두 공유한다면 회계법인 구성원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면책규정의 신설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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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revised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ffective from 11.1.2018, has been a remedy due to violation of the duty of attention to monitor and operate its audit practice under the quality management standard by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Director in charge of quality management at the accounting firm, which provided an explicit ground for the supervisory inspection measure. Such measure shall be publicized at the accounting portal site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nvestors who file a claim for damages against an external auditor are able to file a lawsuit agains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the head of the quality management, who are the subject of such publicly-disclosed supervisory inspection measures. Not only do they have to respond to civil lawsuits called claims for damages, but they also have to proceed with administrative litigations to contend with supervisory inspection measures, and criminal defense is necessary if they are subject to criminal charges. As the possibility of lawsuits agains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the Director controlling the quality management was expanded through “the revised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the necessity of immunity for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quality management Director who plays a role on behalf of the accounting firm has increased.
    Therefore, the burden of legal response such as litigations including civil, administrative, and criminal charges, the limitation of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the probability of increasing the number of insurance premiums are all requested to be stipulated if the scope of indemnification would be set. Except with respect to the intentional cases, it would be reasonable to determine that the limited liability or disclaimer shall be appliable for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quality management Director unless intentional cases are involved. Besides, even if the accounting firm does not have sufficient recovery to the damage by itself, a rule can be newly governed as all employees share the deficit based on vicarious liability, and the rule can give exemption in such case, certain exceptions can be made in all possible matters.
    Suppose this exemption policy for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quality management Director is newly established and included in the accounting firm"s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bylaws. In that case, it could be applied uniformly to all members of the accounting firm. Alternatively, if the standardized exemption rules are shared by all accounting firms that perform external audits, it will be possible to legalize the new exemption rule that can reasonably persuade members of the accounting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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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vised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ffective from 11.1.2018, has been a remedy due to violation of the duty of attention to monitor and operate its audit practice under the quality management standard by the Representative Dir...

    “The revised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ffective from 11.1.2018, has been a remedy due to violation of the duty of attention to monitor and operate its audit practice under the quality management standard by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Director in charge of quality management at the accounting firm, which provided an explicit ground for the supervisory inspection measure. Such measure shall be publicized at the accounting portal site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nvestors who file a claim for damages against an external auditor are able to file a lawsuit agains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the head of the quality management, who are the subject of such publicly-disclosed supervisory inspection measures. Not only do they have to respond to civil lawsuits called claims for damages, but they also have to proceed with administrative litigations to contend with supervisory inspection measures, and criminal defense is necessary if they are subject to criminal charges. As the possibility of lawsuits agains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the Director controlling the quality management was expanded through “the revised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the necessity of immunity for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quality management Director who plays a role on behalf of the accounting firm has increased.
    Therefore, the burden of legal response such as litigations including civil, administrative, and criminal charges, the limitation of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the probability of increasing the number of insurance premiums are all requested to be stipulated if the scope of indemnification would be set. Except with respect to the intentional cases, it would be reasonable to determine that the limited liability or disclaimer shall be appliable for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quality management Director unless intentional cases are involved. Besides, even if the accounting firm does not have sufficient recovery to the damage by itself, a rule can be newly governed as all employees share the deficit based on vicarious liability, and the rule can give exemption in such case, certain exceptions can be made in all possible matters.
    Suppose this exemption policy for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quality management Director is newly established and included in the accounting firm"s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bylaws. In that case, it could be applied uniformly to all members of the accounting firm. Alternatively, if the standardized exemption rules are shared by all accounting firms that perform external audits, it will be possible to legalize the new exemption rule that can reasonably persuade members of the accounting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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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외감법 개정에 따른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실장의 법적책임 강화
    • Ⅲ.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실장의 법적책임 면책에 대한 검토
    • Ⅳ.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실장의 표준면책조항 신설
    • Ⅴ. 결론
    • Ⅰ. 서론
    • Ⅱ. 외감법 개정에 따른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실장의 법적책임 강화
    • Ⅲ.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실장의 법적책임 면책에 대한 검토
    • Ⅳ.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실장의 표준면책조항 신설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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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8

    2 최문희, "회계감사인의 비례책임제도의 쟁점과 바람직한 운용방안 - 개정 외감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44 : 240-287, 2014

    3 기준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1378) : 2017

    4 이경주,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 및 도입방향" 대한손해보험협회 (344) : 1997

    5 조상규, "저축은행 후순위채 소송과 관련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55) : 289-324, 2012

    6 정규언, "외부감사인의 비례책임제도 시행과 개선과제" 한국공인회계사회 58 (58): 211-238, 2016

    7 곽관훈, "외부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사회적 기능과 책임제한제도의 도입" 한국회계학회 (51) : 2005

    8 이상돈, "부실감사판례연구" 법문사 2006

    9 이상돈, "부실감사법 이론과 판례" 법문사 2007

    10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1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8

    2 최문희, "회계감사인의 비례책임제도의 쟁점과 바람직한 운용방안 - 개정 외감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44 : 240-287, 2014

    3 기준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1378) : 2017

    4 이경주,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 및 도입방향" 대한손해보험협회 (344) : 1997

    5 조상규, "저축은행 후순위채 소송과 관련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55) : 289-324, 2012

    6 정규언, "외부감사인의 비례책임제도 시행과 개선과제" 한국공인회계사회 58 (58): 211-238, 2016

    7 곽관훈, "외부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사회적 기능과 책임제한제도의 도입" 한국회계학회 (51) : 2005

    8 이상돈, "부실감사판례연구" 법문사 2006

    9 이상돈, "부실감사법 이론과 판례" 법문사 2007

    10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1

    11 조상규, "금융투자자소송에 있어 손해배상책임제한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61) : 337-374, 2013

    12 이상복, "개정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책임 관련제도의주요내용과 과제" 법학연구소 8 (8): 133-160, 2018

    13 이준섭, "감사인책임법" 법문사 2005

    14 이영철, "公認會計士의 專門職業人拜上責任保險에 관한 硏究" 한국기업법학회 9 : 105-138, 2002

    15 권재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기업법학회 31 (31): 421-443, 2017

    16 Joseph A . Grundfest,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The First Years Experience" Stanford Law School 1997

    17 John W. Avery,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 The Genesis of the 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of 1995" 51 : 335-, 1996

    18 삼일회계법인, "Key Audit Committee Issues 2017 회계개혁 개정 법률 주요내용"

    19 Lance Levine, "Compliance with GAAP and GAAS: Its Proper Use as an Accountant's Defense in a Rule 10b-5 Suit" 109 : 135-, 1993

    20 Burke, John J. A., "Auditor Liability to External Users for Misleading Financial Statements of Publicly Listed Companies: Two Normative Propositions" 39 (3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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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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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9 0.69 0.6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55 0.818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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