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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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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51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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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설
      • 1.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 2. 법률개정의 필요성
      • II. 이식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1. 법률적용대상장기의 재검토
      • I. 서설
      • 1.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 2. 법률개정의 필요성
      • II. 이식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1. 법률적용대상장기의 재검토
      • 2. 뇌사판정대상자 관리기관의 법제화
      • 3. 뇌사판정절차의 개선
      • 4. 뇌사시 사망시각의 명문화
      • 5. 살아 있는 미성년자의 장기적출의 제한
      • 6. 장기이식관리기금의 설치
      • 7. 벌칙의 적정화
      • 8. 체계 및 용어의 정비
      • 9. 기타의 문제
      • I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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