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설
- 1.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 2. 법률개정의 필요성
- II. 이식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1. 법률적용대상장기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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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Korean
360
KCI등재
학술저널
349-38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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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부문의 주요 정책과제 - 경제학적 고찰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의 개혁방안 - 최근의 보험재정 위기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