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자통치론과 시민통치론, 그리고 시민의 군자화

국문 초록 (Abstract)

미상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안의 하나로 유가민주주의론을 주장하되, 그 구체적인 이론적 실천의 하나로 자유주의의 시민통치론을 유가의 군자통치론으로 대체한, 곧 ‘시민의 군자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어느 체제나 그 체제의 한계는 당연히 운용주체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주체의 자기성찰 문제를 상대적으로 경시하고 현실의 한계적 인간의 완전성을 강하게 신뢰하는 자유주의의 경우는 더더욱 주체에 대한 검토가 핵심적인 관건이다. 자유주의에 사상적 연원을 둔 현대 ‘시민’은 당시 정치적 의사표현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던 모습은 종적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정치적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싶어하는 병든 인간형’ 모습으로 일그러져 있다. 더욱이 ‘병든 시민’은 근본적으로 자유주의적 시민의 개념적 본질에 기초한다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물론 유가적 군자론도 미완성적 측면을 지닌다. 그러나 전자는 한계적인 현실 인간의 욕망과 현실 자체를 그대로 정치사회에 반영되는 사실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거기에 안주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후자는 끊임없이 자기자신을 성찰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차이를 보여준다. 즉, 군자개념은 상대적으로 자유주의적 시민사회론에서 상정하는 시민 개념보다는 좀 더 보편적인 인간을 함축한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 점에서 자유주의적 인간형에 기초한 시민통치론과 유가적 인간형에 기초한 군자통치론을 비교, 검토하고 그 대안을 군자통치론을 통해 모색하고자 한다.

국문 초록 (Abstract)

1. 서론

2. 자유주의적 시민과 민주주의
1)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2) 자유주의적 시민 개념과 그 한계

3. 유가적 군자와 민주주의
1) 군자의 개념
2) 군주정과 민주주의, 그리고 군자와의 관계

4. 결론: 시민의 군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