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제도의 역사적 형성과 진화 과정 분석 = The Historical Formation and Evolution Process of the Korean Local Borrowing Institu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sed the historical formation and evolution process of the Korean local borrowing institutions. The major finding is that the local borrowing institution has been evolved as historical, endogenous process affected by inherent institutions, especially the history of the Korean centralized government and institutional legacy of the Japanese local finance. The Korean local borrowing maintained quasi-subsidies characteristics dependent upon the central government because of sensitive dependence on initial conditions and institutional legacy or lock in effect. Simultaneously, expenditure details, scale and ratio, activity result of the Korean local borrowing institution have been mutated and fluctuated through learning process by trial-and-error and adaptation over changing environments. In particular, mutation and fluctuation of the local borrowing institution have strongly influenced by interest enlargement about quality of life such as welfare, a local self-governing enforcement, economic crisis such as IMF.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해방 후 지방채의 관련법과 제도의 형성 및 변천 과정에서 초점을 두고, 우리나라 지방채 구조의 역사적 형성 및 진화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지방채 제도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 제도적으로 발아하였으며, 초기의 제도적 틀이 거의 변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방채 제도는 중앙 의존적인 준보조금 형태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특성은 우리나라 지방채 제도에 내재된 독특한 특성으로써, 이러한 특성은 다양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쉽게 변화하지 않고 지속되어 왔다. 반면 지방재정에서 지방채가 차지하는 규모 또는 비율, 지방채의 지출내역 등은 1980년 이후 복지 등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 1990년대 지방자치의 부활, 1997년 IMF 사태 등 일련의 사건과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변이와 요동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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