競買 物件 取得時 課稅標準 算定에 관한 硏究 : 인수권리의 과세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axes, including local taxes, which have the characteristic of invading the right of property, assume capitalism that admits individual's right of property. Capitalism has come into existence on the basis of three principles as its main conception. Among the three principles, the principle of free contract is a principle of modern law and an expression of private autonomy principle, which prescribing that since man can conclude contract freely in his social life and regulate his private legal relations in his own will, nation must not interfere in it.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ncludes the principle of free contract, the principle of free selection of contract party, the principle of free decision of contract contents and the principle of free selection of contract method. Therefore, the patterns of transaction vary according to the number of transaction. The auction system is one of transaction patterns as well.
The local tax levied on the basis of various transactions, as its base of taxation, is classified into circulation tax and its representative is acquisition tax. Together with registration tax and license tax, acquisition tax is an important financial resource of local government and receives the influence of real estate business most heavily.
When transaction and contract conclude and the remainder is paid, an acquisitor files his inquisition tax deliberation on the basis of the expenses spent in the inquisition of the goods as a taxation standard. However, in case of acquiring goods at auction, there is a little difference from ordinary transaction. In this study, the investigator examined the content and procedure of auction, together with the content and procedure of cancellation standard right and right analysis.
If a person is decided as a purchaser of the highest price and clears off the price of successful bid, he must file his acquisition tax declaration. Acquisition tax is a local tax levied on the basis of transaction practices. When a person acquired goods formally, he must file his acquisition tax declaration within 60 days, based on his practice of transaction. When a transaction is concluded by individuals' agreement and the relations of rights, existed in the goods, is agreed in advance between concerned parties and cleared off before the day of paying the remainder, there is no problem in filing the declaration of acquisition tax for the goods. However, in case of auction, goods are transferred without agreement between concerned parties and an acquisitor acquires the right of goods. In this case, the third party who successfully bid the goods can be confused at the time of filing the declaration of acquisition tax in relation to the scope of acquisition price. This confusion generates from the generation of acquired rights. So, in this study, the investigator examined acquired rights. In other words, the investigator examined the kinds of acquired rights and the scope of acquisition price, together with the conception of acquisition and the standard of taxation―the assessment amount of taxation subjects.
As to whether the acquired rights must be included in the standard of taxation or not at the time of acquiring auction goods, the investigator, via judicial precedents and so on, found out the fact that it had to be included in the standard of taxation. On the basis of this finding, the investigator examined the problems of clarification and objectification of expenses which were expected to be generated, when including acquired rights into the taxation standard of acquisition tax.
In order to improve the above problems systematically, the investigator presented a strategy of changing the initial date in reckoning for filing the declaration of inquisition tax and of directly prescribing inquisition expenses in the local taxation laws, in order to clarify the provision of local taxation laws. In addition, the investigator suggested the partial revision of standard document in order for the existence of inquisition rights to be confirmed and clarified at the time of issuing the certificate of clearing off successful bid price, one of procedures of auction.

국문 초록 (Abstract)

재산권 침해적 성질을 띠고 있는 지방세를 포함한 조세는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자본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중심개념으로 성립되었다. 그리고 3대원칙 중 하나인 계약자유의 원칙은 인간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사법관계를 규율할 수 있어, 국가는 되도록 여기에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근대법의 원칙으로서의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이 계약에 나타난 것으로, 이에는 계약 자유의 원칙,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등 4가지 원칙이 포함된다. 따라서 거래행태는 그 거래 숫자만큼이나 많은 것이며, 경매제도 역시 그러한 거래행태 중의 일부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행태로 발생하는 거래를 과세근거로 하여 지방세를 부과하는 조세를 유통세로 분류하고 있으며, 취득세가 그 대표적인 세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취득세는 등록면허세와 더불어 지방재원의 주요 재원으로,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세목 중의 하나이다.

거래가 성립되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잔금을 정산하게 되면, 취득자는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한다. 그러나 경매를 통하여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매매와는 다소 다른 점이 있게 되는바, 경매제도의 내용과 절차 그리고 정확한 권리의 분석을 위한 말소기준권리와 권리분석의 내용 및 절차를 살펴본다.

이 후 당해물건에 대하여 최고가매수자로 결정되어 낙찰대금을 완납하면 당해물건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취득세는 거래사실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로 형식적으로 물건을 취득하면 60일내에 취득사실에 근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인간의 합치된 의사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물건에 존재하는 권리관계를 양당사간에 사전 합의하고 잔금지급일전에 정리함으로서 이후 물건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에도 문제점이 없으나, 경매물건은 당사자간에 사전협의가 없이 물건이 이전되어, 인수되는 권리가 있게 되어 낙찰 받은 제3자는 취득물건과 관련하여 차후 취득세 신고시 취득가격의 범위에 대하여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은 인수되는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인수되는 권리에 대하여 알아본다. 즉, 인수되는 권리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어느 범위까지 취득가액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살펴보기 위하여 취득의 개념과 과세대상에 대한 평가액인 과세표준에 대하여도 알아본다.

경매물건의 취득시 인수권리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판례 등 사례를 통하여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수권리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할 경우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의 명시화 및 객관화의 문제점을 알아본다.

그리고 앞서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안으로 취득세 신고의 기산일을 배당기일로 변경하는 방안과 지방세법 규정의 명확화를 위하여 인수비용을 지방세법상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경매절차상 낙찰대금 완납증명원 발급시 인수권리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여 명시할 수 있도록 서식의 일부 개정을 제안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Ⅰ. 연구의 배경 1
• Ⅱ. 연구의 목적 2
• Ⅲ.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 가. 연구의 방법 3
• 나. 연구의 범위 3
• 다. 내용의 구성 4
• Ⅳ. 기존 연구의 검토 5
• 가. 선행 연구 5
• 나. 차별성 7
• 제 2 장 부동산 경매제도 일반 8
• Ⅰ. 부동산 경매의 개념 8
• 가. 의의 및 종류 8
• 나. 대상물 12
• Ⅱ. 부동산 경매의 절차 14
• 가. 연혁 14
• 나. 준비절차 15
• 다. 입찰 및 매각허가 결정 17
• 라. 대금납부 및 인도 18
• Ⅲ. 권리분석 19
• 가. 권리분석의 개념 19
• 나. 권리분석을 위한 서면 21
• 다. 권리분석의 순서 22
• Ⅳ. 말소기준권리 23
• 가. 말소기준권리 23
• 나.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27
• 다.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 28
• 제 3 장 지방세의 이해 36
• Ⅰ. 취득의 개념 36
• 가. 의의 36
• 나. 취득의 요건 38
• 다. 취득의 시기 39
• 라. 취득과 소유권 40
• Ⅱ. 취득세 일반 44
• 가. 의의 44
• 나. 성질 45
• Ⅲ. 과세표준 일반 46
• 가. 개념 46
• 나.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 49
• 다. 문제의 제기 51
• 제 4 장 사례의 고찰 및 분석 53
• Ⅰ. 사례 고찰 53
• 가. 미신고 인수권리 추징(전세보증금) 53
• 나. 질의회신(임차보증금) 54
• 다. 행정심판(유치권) 56
• 라. 판례(임대보증금) 60
• Ⅱ. 사례 분석 66
• Ⅲ. 인수하는 권리와 과세표준 66
• 가. 등기부상의 권리 66
• 나. 등기부상에 등재되지 않은 권리 67
• Ⅳ. 관련 문제 67
• 제 5 장 문제점 및 개선 방안 68
• Ⅰ. 현황 68
• Ⅱ. 문제점 71
• 가. 인수권리 확인의 문제 71
• 나. 인수비용 산정 및 검증의 문제 71
• 다.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의 문제 72
• 라. 지방세법 규정 불명확성의 문제 72
• Ⅲ. 개선 방안 73
• 가. 인수권리의 명시 73
• 나. 인수권리의 객관화 78
• 다. 수정신고 79
• 라. 지방세법 규정의 명확화 79
• 제 6 장 결 론 81
• Ⅰ. 요약 81
• Ⅱ. 결론 82
• Ⅲ. 향후과제 83
• 참고문헌 85
• 부 록 87
• 국문초록 91
• ABSTRACT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