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目標로서 環境保護

국문 초록 (Abstract)

헌법 제35는 환경공유사상, 생명권·보건권의 재산권·영업권에 대한 우위론, 산업우선주의를 지향한 인간존중주의를 사상적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서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과 분리되어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생태계존속원칙(o¨kologische Existenzminimum)에 대한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 즉, 국가는 종전상태의 생태계(o¨kologischen Status quo)를 최소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현재의 상황 이하로 가서는 아니된다는 의미에서 환경보호는 전체적으로 헌법정책적 및 헌법률상의 재평가를 통한 감시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처음에
• Ⅱ. 環境保護의 國家目標條項의 基本的 意義
• Ⅲ. 自然的 生存基礎의 保護
• 1. 保護對象
• 2. 人間中心 또는 生態界中心
• 3. 未來世界의 保護
• Ⅳ. 憂慮條項(Angstklausel)의 의의
• Ⅴ. 國家委任의 範圍
• 1. 立法者의 保護委任
• 2. 保護水準
• 3. 保護의 節次的 要素
• Ⅵ. 執行權과 司法에 대한 影響
• 1. 解釋指針으로서 헌법 제35조
• 2. 法院의 統制密度의 擴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