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ctivity plan of real estate E-commer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a result of the rapid internet development, it’s getting easier to find out the information which the user wants and E-commerce has been spreading out which you can buy whatever you want on the internet. In addition, you can get any information in the real estate market.
It’s highly restricted to get the information about the real estate transactions. Real estate is not like the normal products. It has its own characteristic such as non-relocation and limitation of substitutes that you can compare. Also, it’s difficult to vitalize real estate E-commerce because of some practice that people consider, such as transaction register, real estate register and tax payment register.
Particularly it’s successfully used on On-bid of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KAMC) by the government and internet selling service of Korean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But for normal people, information fee for real estate and putting on the market are all the things that they think about the real estate E-commerce at this time. However, in a long-term,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has been changing the structure of a circulation market in the real estate industry. So the time that people depend on the real estate agency for selling and renting will disappear and this kind of task will belong to E-commerce. E-commerce will take a huge part of the real estate part.
The real estate transaction system by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registers the context of the transaction contract and changes to approval contract. They have been pushing the people register a lease as a compulsion. The data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system can be used as an official reference when the government makes a policy. Also, they have been making an effort to gather the information, which used to be handled by the courts, local governments and National Tax Service in order to manage effective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fundamental alternatives for the E-commerce vitalization. This study will process in this way.
Consider the precedent studies and find the correlations and figure out the real estate transaction which is currently implemented. Fin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real estate E-commerce and problems by the study of the theory. Draw a conclusion, the way to vitalize the real estate commerce, according to get the institutional and technical factors.

국문 초록 (Abstract)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로 생활 전반에 걸쳐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기 쉽고 빠르게 인터넷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전자상거래가 확산하고 있으며, 부동산거래 부분에도 아파트시세 및 매물정보를 비롯하여 원하는 정보를 항상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그 고유의 특성, 즉 장소적 비이전 성, 비교 가능한 유사 물건의 한정성 등 때문에 부동산을 거래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에서 실거래 신고, 부동산 등기, 등록 조세납부 등과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 관행들 때문에 부동산전자상거래 활성화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부동산전자상거래는 정부에서 운영 중인 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OnBid)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인터넷 분양접수 등 일부분에서 성공적으로 되고 운영하고 있으나 개인 간의 거래는 부동산 정보 관련 정보이용료, 매물 등록 등이 부동전자상거래로 인식되는 정도의 실정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부동산 산업은 부동산의 정보화 발전으로 부동산 유통시장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와 임대를 중개사무소에 의존하던 시대에서 앞으로는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로 흡수되어 많은 부분을 부동산전자상거래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다.
국토해양부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은 부동산 매매 계약내용을 등록하고 검인계약서로 갈음한다. 부동산 전․월세 부분에서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추진 중이다.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의 자료는 정책 수립 때 공식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법원, 지방치단체, 국세청 등에 분산되어 관리되어온 부동산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 목적은 향후 부동산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비중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부동산 전자상거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본 연구와 연관성을 파악하였고, 부동산 전자상거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부동산전자상거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부동산 전자상거래 시 필요한 기술적, 법․제도적 요소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부동산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내용 3
•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 4
• 1. 연구범위 4
• 2. 연구방법 4
• 제4절 부동산전자상거래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5
• 1. 선행연구 검토 5
• 2. 본 연구의 차별성 6
• 제2장 부동산전자상거래에 관한 이론적 고찰 8
• 제1절 전자상거래의 의의 8
• 1. 전자상거래의 개념 8
• 2. 전자상거래의 종류 11
• 3. 전자상거래의 특징 14
• 제2절 부동산전자상거래의 의의와 유형 17
• 1. 부동산전자상거래의 의의 17
• 2. 부동산전자상거래의 유형 17
• 제3장 부동산전자상거래의 현황 및 문제점 20
• 제1절 부동산전자상거래 현황 20
• 1. 민간의 부동산전자상거래 현황 20
• 2. 공공의 부동산전자상거래현황 33
• 3. 부동산거래관련 인터넷 서비스 및 제도 현황 44
• 제2절 부동산전자상거래의 문제점 59
• 1. 인터넷 부동산 정보의 문제점 59
• 2. 부동산 전자거래상의 기술적 문제점 61
• 3. 부동산전자상거래의 법․제도상 문제점 66
• 제4장 부동산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69
• 제1절 인터넷 부동산 정보의 개선 69
• 제2절 부동산 전자거래상의 기술적 개선 70
• 제3절 부동산전자상거래의 법․제도상 개선 70
• 제5장 결 론 76
• 참고문헌 79
• ABSTRACT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