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개발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 부산시 뉴타운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부산시 뉴타운 개발계획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도시재정비사업은 부수적 효과가 큰 주택 정비사업이다. 노후·불량 주택 및 지역을 새롭게 재생시키는 사업이면서 주택 및 건설산업 활성화와 경기부양 효과가 크다. 또한 도시기능의 회복과 슬럼화 방지라는 공공성이 중요하지만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시행 자체가 곤란한 사업이다.
뉴타운 개발 사업이 시행되기 전 도시 정비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서 공공환경에 대한 배려 없이 개발지역 내, 구역의 위치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이익 극대화를 지향하며 도시경관 파괴,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도시 정비 사업이 가진 구조적 한계 중에서 더욱 더 심각한 문제는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도시구조 개편을 위한 전략도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거환경의 물적 정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주거환경 정비로 단순하게 파악할 뿐 도시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시구조개편의 전략 도구로 바라보는 시각은 부족하다.
이에 뉴타운 개발 사업은 공공 부분 역할 증대, 적정 생활권역별 계획적 개발을 통한 다양한 도시개발 방식을 활용한 광역적 개발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에 그 목적이 있다.
2005년 12월 제정되고 200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재정비 촉진지구, 즉 광역개발이 가능한 곳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사업자에게 기반시설을 늘려 짓도록 하여 해당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뉴타운 개발사업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법이다.
1973년부터 재개발 사업을 시작해 2003년까지 231개 구역의 사업이 완료된 서울시에 비해 부산시는 2001년에 와서야 부산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뉴타운 사업에 있어서 서울시는 3곳의 시범구역을 통한 3차 뉴타운 구역 및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까지 여러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 현재 4곳의 뉴타운 구역의 지구지정 단계에 있다. 대부분 고지대 및 급경사이거나, 저지대라도 연약지반이라 사업시행 시 사업성이 낮거나 영세한 필지에 세입자가 많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등 부산시의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에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체계적 도시개발을 위한 대안은 종합적 계획을 통한 광역적 개발인 뉴타운 개발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뉴타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단지 고립화, 원주민 재정착 문제 및 부동산 투기 및 가격의 상승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도시구조 개편이라는 합리적 인식을 바탕으로 성공적 뉴타운 개발사업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2
• 제2장 뉴타운 개발사업의 이론적 고찰 = 6
• 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기본개념 = 6
• 1. 도시정비의 제도변화 = 6
• 2. 도시정비사업의 상호비교 = 8
• 제2절 뉴타운 개발사업의 유형과 필요성 = 10
• 1. 뉴타운 개발사업의 유형 = 10
• 2. 뉴타운 개발사업의 필요성 = 12
• 제3절 뉴타운 개발사업의 추진배경 및 절차 = 14
• 1. 뉴타운 개발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 14
• 2. 뉴타운 개발사업의 추진절차 = 16
• 제4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이해 = 19
•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 19
•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 20
• 제3장 뉴타운 개발사업의 사례연구 및 문제점 = 24
• 제1절 서울시 뉴타운 사례 = 24
• 1. 왕십리 뉴타운 = 24
• 2. 영등포 영등포 뉴타운 = 26
• 3. 동작구 흑석 뉴타운 = 27
• 제2절 해외 뉴타운의 사례 = 29
• 1. 일본의 뉴타운 = 29
• 2. 영국의 뉴타운 = 31
• 제3절 부산시 뉴타운 사례 = 34
• 1. 서구 뉴타운 = 35
• 2. 금정구 뉴타운 = 38
• 3. 진구 뉴타운 = 40
• 4. 영도구 뉴타운 = 43
• 제4절 뉴타운 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6
• 1. 국내 뉴타운 사례의 문제점 = 46
• 2. 국내 뉴타운 사례의 개선방안 = 49
• 3. 해외 뉴타운 사례의 문제점 = 51
• 4. 해외 뉴타운 사례의 시사점 = 53
• 제4장 부산시 뉴타운 개발사업 = 56
• 제1절 부산시 뉴타운 개발사업의 기본계획 = 56
• 1. 부산시 기존 도시정비 사업지구 = 56
• 2. 부산시 도시정비의 기본방향 = 58
• 3.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 59
• 4. 부산시 뉴타운 지정 기준과 형태 = 60
• 제2절 부산시 뉴타운 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 61
• 1. 부산시 뉴타운 개발사업의 문제점 = 61
• 2. 부산시 뉴타운 개발사업의 향후 개선방안 = 64
• 제5장 결론 = 69
• 참고문헌 =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