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억제 전략 최적화 연구, 2012-2024 -전망이론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Optimizing North Korea’s Nuclear Deterrence Strategy, 2012-2024 - Through the Analytical Framework of Prospect Theory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Kim Jong Un’s regime began in 2012, North Korea’s nuclear deterrence strategy has evolved through systematic developmental stages centered on the three components of nuclear deterrence (Capability, Communication, and Credibility). While pursu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dvancement of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to maximize strategic effects under limited resources and capabilities, North Korea has adjusted its deterrence strategy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strategic requirements. This study systematically analyzes North Korea’s stepwise structuring process of nuclear deterrence strategy using the analytical framework of Prospect Theory.
Prospect Theory explains that an actor’s strategic choices are determined by perceptions of gains and losses based on a reference point. In particular, actors tend to make risk-accepting choices when they perceive themselves to be in the domain of losses and risk-averse choices when in the domain of gains. This analytical framework of Prospect Theory is useful in explaining North Korea’s strategic behavior in securing the components of nuclear deterrence: Capability, Communication, and Credibility.
This study analyzes North Korea’s nuclear deterrence strategy since 2012 by dividing it into four periods. The first period (2012-2017), characterized as a ‘risk-accepting nuclear weapons development strategy,’ focused on establishing basic nuclear capability through successive nuclear tests and ICBM test launches, with initial nuclear deterrence capability as the reference point. The second period (2018-2019), termed a ‘risk-averse Strategic State Recognition Strategy’, attempted to achieve recognition as a nuclear state and sanctions relief through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by strengthening communication. The third period (2020-2022.9), defined as a ‘risk-accepting retaliatory capability securing strategy,’ pursued qualitative enhancement of capabilities through tactical nuclear development and multi-layered deterrence posture establishment, setting a new reference point for securing substantial nuclear deterrence capability after the breakdown of the Hanoi summit. Finally, the fourth period (2022.9-2024), identified as a ‘Risk-averse Nuclear State Recognition Strategy’, focuses on securing credibility, utilizing strategic opportunities in the new Cold War structure to achieve ‘de facto’ nuclear state status.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explain how North Korea’s nuclear deterrence strategy has been a process of securing the three components of nuclear deterrence through the analytical framework of Prospect Theory. In particular, it aims to demonstrate how reference point settings and strategic choices in each period followed a developmental process of capability building (2012-2017), communication enhancement (2018-2019), capability advancement (2020-2022.9), and credibility securing (2022.9-2024).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seeks to deepen understanding of North Korea’s nuclear deterrence strategy and derive implications for managing the Korean Peninsula’s security environment.

국문 초록 (Abstract)

2012년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핵억제 전략은 핵억제력의 3대 구성요소(능력, 의사전달, 신뢰성)를 중심으로 발전 단계를 거치며 진화해왔다. 북한은 제한된 자원과 능력 하에서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능력의 양적·질적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대외적 환경 변화와 전략적 요구에 따라 억제 전략을 조정해왔다. 본 연구는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북한 핵억제 전략의 단계적 구조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전망이론은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이 준거점(reference point)을 기준으로 한 이익과 손실의 인식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행위자가 손실영역에 있다고 인식할 때는 위험 감수적 선택을, 이익영역에 있다고 인식할 때는 위험 회피적 선택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전망이론의 분석틀은 북한이 핵억제력의 구성요소인 능력(Capability), 의사전달(Communication), 신뢰성(Credibility) 확보 과정에서 보인 전략적 행태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본 연구는 2012년 이후 북한의 핵억제 전략을 네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첫 번째 시기(2012-2017)는 ‘위험감수적 핵무기 개발 전략’ 시기로, 북한은 초기 핵억제력 확보를 준거점으로 설정하고 연이은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통해 기본적 핵능력(Capability) 구축에 주력했다. 두 번째 시기(2018-2019)는 ‘위험회피적 전략국가 인정 전략’ 시기로, 북한은 의사전달(Communication) 강화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으로 전략국가로서의 인정과 제재 해제를 시도했다. 세 번째 시기(2020-2022.9)는 ‘위험감수적 반격능력 확보 전략’ 시기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실질적 핵억제력 확보를 새로운 준거점으로 설정하며 전술핵 개발과 다층적 억제태세 구축을 통해 능력(Capability)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기(2022.9-2024)는 ‘위험회피적 핵보유국 인정 전략’ 시기로, 신뢰성(Credibility) 확보에 중점을 두고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해 신냉전 구도의 전략적 기회를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전망이론의 분석틀을 통해 북한의 핵억제 전략이 핵억제력 3대 구성요소의 단계적 확보 과정이었음을 설명하는 데 있다. 특히 각 시기별 준거점 설정과 전략적 선택이 능력 구축(2012-2017), 의사전달 강화(2018-2019), 능력 고도화(2020-2022.9), 신뢰성 확보(2022.9-2024)라는 발전 과정을 거쳤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억제 전략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높이는 한편, 한반도 안보환경 관리를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ⅷ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 3
• 1. 북한 핵전략 연구 동향 = 3
• 2. 전망이론의 핵전략 적용 연구 = 6
• 3. 기존 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차별성 = 9
• 제3절 연구 범위와 방법 = 10
• 1. 연구 방법 = 10
• 2. 분석 시기 설정 근거 = 11
• 3. 논문의 구성 = 12
•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 15
• 제1절 핵억제 전략의 이론적 검토 = 15
• 1. 핵전략 개념과 핵억제의 전략적 함의 = 15
• 2. 핵억제 전략의 발전 과정 = 26
• 3. 핵포기 국가들의 전략적 선택 분석 = 50
• 제2절 전망이론과 핵전략 = 59
• 1. 전망이론의 핵심 개념 = 59
• 2. 핵억제 전략에서의 전망이론 적용 = 67
• 제3절 분석틀 = 70
• 1. 핵심 변수와 준거점 분석틀 = 70
• 2. 연구 가설 = 73
• 제3장 위험감수적 핵무기 개발 전략(2012-2017) = 75
• 제1절 전략 환경 평가 = 75
• 1.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 75
• 2. 핵무력 중심의 국가전략 확립 = 82
• 제2절 초기 핵억제력 확보 준거점 = 84
• 1. 대미 핵억제력의 불충분성 인식 = 84
• 2. 핵능력 확보를 통한 체제 생존 = 85
• 제3절 위험감수적 행동과 결과 = 89
• 1. 강압적 도발의 지속 = 89
• 2. 위험감수의 전략적 함의 = 96
• 제4장 위험회피적 전략국가 인정 전략(2018-2019) = 103
• 제1절 전략적 상황 평가 = 103
• 1. 북한의 전략적 지위 변화 = 103
• 2. 대미 협상 환경 조성 = 105
• 제2절 핵보유국 인정 관련 준거점 = 111
• 1. 핵억제력 수준 평가 = 111
• 2. 체제 인정과 경제제재 해제 = 114
• 제3절 위험회피적 행동과 결과 = 115
• 1. 위험회피적 협상 전략 구사 = 115
• 2. 전략적 선택의 결과와 함의 = 120
• 제5장 위험감수적 반격능력 확보 전략(2020-2022.9) = 128
• 제1절 전략적 상황 평가 = 128
• 1. 회담 결렬의 충격과 영향 = 128
• 2. 전략적 전환의 필요성 = 132
• 제2절 실질적 핵억제력 확보 준거점 = 135
• 1. 기존 핵능력 한계 인식 = 135
• 2. 반격능력 확보 = 136
• 제3절 위험감수적 행동과 결과 = 138
• 1. 핵전력 고도화 추진 = 138
• 2. 억제 태세 변화의 함의 = 142
• 제6장 위험회피적 핵보유국 인정 전략(2022.9-2024) = 146
• 제1절 전략적 상황 평가 = 146
• 1. 신냉전 구도의 전략적 기회 포착 = 146
• 2. 한미일 삼각 협력에 대한 위협 인식 = 148
• 제2절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 인정 관련 준거점 = 150
• 1. 국제사회의 인정 = 150
• 2. 전략적 이익 공고화 = 154
• 제3절 위험회피적 행동과 결과 = 156
• 1. 다극화 체제에서 전략적 지위 확보 = 156
• 2. 위험회피의 전략적 함의 = 164
• 제7장 결론 = 169
•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 169
• 제2절 함의와 전망 = 171
• 참고문헌 = 174
• 부록 = 191
• ABSTRACT =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