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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대외원조 녹색화 담론 분석 = 양자 간 무상원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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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글에서는 한국의 양자 간 무상원조를 중심으로 대외원조의 녹색화 담론을 분석한다. 한국에서 대외원조와 환경의 결합은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계기로 원조가 녹색화되는 역사적 흐름에서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환경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녹색 ODA는 환경 보전을 기후변화 대응으로 치환하고 환경을 경제성장의 도구화하는 환경적 지식을 형성하였으며, 이를 대외원조 담론과 결합시킨 것이다. 새롭게 구성된 환경은 기후변화와 에너지를 중심으로 환경을 자본화하고 이에 적합한 분야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해외시장개척이라는 대외원조의 지배 담론을 공고화하였으며, 녹색 ODA와 대립관계에 있던 자원·에너지외교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포함시켜 연속성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환경을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키면서도 실질적인 환경주류화를 저해하는 녹색 ODA의 이중성으로 인해 오히려 환경과 대외원조의 건강한 결합이 위험에 처하게 되고, 환경에 대한 협소한 이해로 인해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제약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발전담론 내에서 자본에 의한 환경적 지식의 전유가 중층적으로 심화되고 있기에 환경이 전면화하지 못한 채 이중적 역할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이게 되며, 한국의 대외원조 분야 선정이 전체권력관계 내 지식형성과 담론간의 세력관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고도의 압축적 성장을 통해 전 지구적 환경위기에 일조해온 한국이 녹색 ODA를 통해 전 지구적 생태부채를 갚고 한국의 역사적 책임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외원조정책 담론에 녹색 가치를 진정성 있게 결합시키고 녹색 ODA의 실천적 잠재력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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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서는 한국의 양자 간 무상원조를 중심으로 대외원조의 녹색화 담론을 분석한다. 한국에서 대외원조와 환경의 결합은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계기로 원조가 녹색화되는 역사...

    이 글에서는 한국의 양자 간 무상원조를 중심으로 대외원조의 녹색화 담론을 분석한다. 한국에서 대외원조와 환경의 결합은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계기로 원조가 녹색화되는 역사적 흐름에서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환경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녹색 ODA는 환경 보전을 기후변화 대응으로 치환하고 환경을 경제성장의 도구화하는 환경적 지식을 형성하였으며, 이를 대외원조 담론과 결합시킨 것이다. 새롭게 구성된 환경은 기후변화와 에너지를 중심으로 환경을 자본화하고 이에 적합한 분야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해외시장개척이라는 대외원조의 지배 담론을 공고화하였으며, 녹색 ODA와 대립관계에 있던 자원·에너지외교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포함시켜 연속성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환경을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키면서도 실질적인 환경주류화를 저해하는 녹색 ODA의 이중성으로 인해 오히려 환경과 대외원조의 건강한 결합이 위험에 처하게 되고, 환경에 대한 협소한 이해로 인해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제약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발전담론 내에서 자본에 의한 환경적 지식의 전유가 중층적으로 심화되고 있기에 환경이 전면화하지 못한 채 이중적 역할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이게 되며, 한국의 대외원조 분야 선정이 전체권력관계 내 지식형성과 담론간의 세력관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고도의 압축적 성장을 통해 전 지구적 환경위기에 일조해온 한국이 녹색 ODA를 통해 전 지구적 생태부채를 갚고 한국의 역사적 책임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외원조정책 담론에 녹색 가치를 진정성 있게 결합시키고 녹색 ODA의 실천적 잠재력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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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analyzes the discourse on greening assistance in Korea focusing on bilateral untied aids. In Korea, foreign aid and the environment have been combined within the context of the global greening process resulting from sustainable development discourse on the one hand, while restructuring development discourse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environment based on the Green Growth paradigm on the other hand. The environment represented in green ODA has been successfully combined with foreign aid discourses by reformulating its concept which regards the environment as an instrument for economic growth and reduces environmental protection as a response to climate change. In the meantime, the current greening process operates its strategic intention to capitalize the environment which has consequently contributed to secure a dominant discourse by concentrating relevant fields. At the same time, green ODA and resource and energy diplomacy have acquired continuity, thanks to the conceptual expansion of resource and energy diplomacy with inclu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However, green ODA’s duplicity, with its crucial contribution to bringing the environment indoors and simultaneous hesitation in making the environment mainstream, may jeopardize the sound combination of the environment and foreign aid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recipient countries. Findings of this study embrace implications in both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al discourses. First, though the appropriation of environmental knowledge by capital has been strengthened through continual normalization, it only serves a duplicative role due to its conceptual limitation; secondly, it revealed that sector selection in Korean ODA has largely been decided by knowledge formations and discursive competitions within the whole power relations. This study argues that Korea has to fulfill its obligation to promote green ODA based on its historical contribution to global environmental crisis through compressed economic growth by reestablishing environmental knowledges and reinforcing environmental consideration in all stages of development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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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analyzes the discourse on greening assistance in Korea focusing on bilateral untied aids. In Korea, foreign aid and the environment have been combined within the context of the global greening process resulting from sustainable development ...

    This paper analyzes the discourse on greening assistance in Korea focusing on bilateral untied aids. In Korea, foreign aid and the environment have been combined within the context of the global greening process resulting from sustainable development discourse on the one hand, while restructuring development discourse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environment based on the Green Growth paradigm on the other hand. The environment represented in green ODA has been successfully combined with foreign aid discourses by reformulating its concept which regards the environment as an instrument for economic growth and reduces environmental protection as a response to climate change. In the meantime, the current greening process operates its strategic intention to capitalize the environment which has consequently contributed to secure a dominant discourse by concentrating relevant fields. At the same time, green ODA and resource and energy diplomacy have acquired continuity, thanks to the conceptual expansion of resource and energy diplomacy with inclu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However, green ODA’s duplicity, with its crucial contribution to bringing the environment indoors and simultaneous hesitation in making the environment mainstream, may jeopardize the sound combination of the environment and foreign aid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recipient countries. Findings of this study embrace implications in both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al discourses. First, though the appropriation of environmental knowledge by capital has been strengthened through continual normalization, it only serves a duplicative role due to its conceptual limitation; secondly, it revealed that sector selection in Korean ODA has largely been decided by knowledge formations and discursive competitions within the whole power relations. This study argues that Korea has to fulfill its obligation to promote green ODA based on its historical contribution to global environmental crisis through compressed economic growth by reestablishing environmental knowledges and reinforcing environmental consideration in all stages of development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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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원조의 녹색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세계 추세
    • 3. 한국 원조정책의 녹색화 전략: 등장과 현황
    • 4. 한국 원조정책의 녹색화에 대한 분석과 평가
    • 5. 결론
    • 1. 서론
    • 2. 원조의 녹색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세계 추세
    • 3. 한국 원조정책의 녹색화 전략: 등장과 현황
    • 4. 한국 원조정책의 녹색화에 대한 분석과 평가
    • 5. 결론
    • 참고문헌
    • An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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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태주, "한국의 대외원조 정책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 '선진국 만들기' 와 발전 담론" 비교문화연구소 9 (9): 139-174, 2003

    2 "한국국제협력단"

    3 "한국국제개발통계"

    4 윤상우, "한국 발전국가의 형성변동과 세계체제적 조건, 1960-1990" 비판사회학회 (72) : 69-94, 2006

    5 한국국제협력단, "지속가능한 개발 원조를 위한 KOICA 환경가이드라인" 2008

    6 국무총리실, "중기 ODA 확대계획(2008)" 2008

    7 국무총리실, "제5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8 ODA Watch, "자원 ODA와 환경ODA" 2009

    9 경실련 ODA Watch, "이명박 정부의 대외원조정책 진단: 국익, 자원, 실용 그리고 ODA" 2008

    10 WCED, "우리 공동의 미래" 새물결 2005

    1 이태주, "한국의 대외원조 정책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 '선진국 만들기' 와 발전 담론" 비교문화연구소 9 (9): 139-174, 2003

    2 "한국국제협력단"

    3 "한국국제개발통계"

    4 윤상우, "한국 발전국가의 형성변동과 세계체제적 조건, 1960-1990" 비판사회학회 (72) : 69-94, 2006

    5 한국국제협력단, "지속가능한 개발 원조를 위한 KOICA 환경가이드라인" 2008

    6 국무총리실, "중기 ODA 확대계획(2008)" 2008

    7 국무총리실, "제5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8 ODA Watch, "자원 ODA와 환경ODA" 2009

    9 경실련 ODA Watch, "이명박 정부의 대외원조정책 진단: 국익, 자원, 실용 그리고 ODA" 2008

    10 WCED, "우리 공동의 미래" 새물결 2005

    11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연구" 2004

    12 한국국제협력단, "세계 빈곤퇴치와 한국의 역할: 한국적 제3의 길 국회토론회" 3 : 2006

    13 푸코, 미셀, "성의 역사 1" 나남 2004

    14 "무상원조실적통계"

    15 한국국제협력단,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홍보자료"

    16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17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통계" 2010

    18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2009

    19 ODA Watch, "녹색ODA의 가능성과 우리의 개발대안" 2009

    20 남지민,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한국의 기후변화 원조 전략" 서울대학교 2009

    21 강연화, "기후변화대응과 녹색ODA" (4) : 117-132, 2009

    22 한국국제협력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의 ODA전략연구" 2009

    23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4 국무총리실, "국책사업과 ODA 연계추진 방안" 실무위원회 2009

    25 한국국제협력단,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한울 2008

    26 윤순진, "국제 기후변화정책의 정치경제학적 이해: 기후시장의 형성과 자연의 자본화 전략" 한국정책학회 11 (11): 1-26, 2002

    27 국무총리실, "공적개발원조(ODA) 중기전략(2008-2010)"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07

    28 기획재정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추진계획" 2009

    29 폴라니, 칼, "거대한 전환" 길 2009

    30 최영렬, "개발도상국 인적자원개발 지원을 위한 OD 활성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7

    31 국무총리실, "개발경험 공유 활성화 기본계획(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08

    32 푸코, 미셀, "감시와 처벌" 나남 2004

    33 윤순진,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적 기초와 실재" 한국환경사회학회 13 (13): 219-266, 2009

    34 Cho, Eunok, "Visible Government, Invisible People: Unpacking participation in a Korean Aid Agency’s Development Projects" University College London, University of Londo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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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Sachs, Wolfgang, "The Development Dictionary" Zed Book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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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OECD, "Guidelines on Environment and Aid"

    51 Hicks, Robert L., "Greening Aid?: Understanding the Environmental Impact of Development Assistan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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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Escobar, Arturo, "Encountering development"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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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Agenda21,Sec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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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국무총리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5차 실무위원회 개최결과" 2009

    65 국무총리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5차 실무위원회 개최결과" 2009

    66 국무총리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4차 실무위원회 개최결과" 2009

    67 국무총리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결과" 2008

    68 국무총리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3차 실무위원회 개최결과" 2007

    69 국무총리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결과" 2008

    70 한국국제협력단, "2010년도 KOICA 연구과제 설명 자료"

    71 기획재정부, "2010년 유상원조 사업계획"

    72 한국국제협력단, "2010년 KOICA 예산(안) 설명자료"

    73 한국국제협력단, "2010년 KOICA 예산 사업개요서"

    74 외교통상부, "2008년도 에너지협력외교 주요 추진 실적" 2009

    75 한국국제협력단, "2006-2009 대외무상원조사업 추진전략" 2005

    76 한국국제협력단, "1992~2008 국제협력단 프로젝트사업 현황"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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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5-0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산업사회학회 -> 비판사회학회
    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 Korean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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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37 1.37 1.3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48 1.56 1.768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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