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따돌림현상의 헌법적 개념정의와 입법론적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학생ㆍ청소년들이 직면한 집단따돌림이라는 현상은 개인이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사회적ㆍ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본고는 학생 및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쾌적한 학교생활이나 그 후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집단따돌림을 방지하고, 학생 및 청소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단따돌림의 개념을 헌법학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주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에 한정하여 미국과 일본의 논의를 소재로 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또한 본고는 집단따돌림의 실태와 구조 및 원인 등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ㆍ조사함으로써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따돌림의 개념적 요소를 헌법학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그 부당성 및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우선 집단따돌림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일본의 이지메(Igime)와 미국의 블링(bullying)에 관한 논의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집단따돌림의 개념적 징표를 고찰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그러한 개념의 핵심적인 내용을 헌법학적 관점에서 정리함으로써 집단따돌림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 및 입법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recent years, the subject of bullying in school students has increased attention in our society. Bullying is no longer a matter of a few individuals, but has become a national concer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constitutional concepts of bullying that has an effect on the growth of students and adolescent boys and their school life in order to guarantee their security. Important contents are as follows.
This study considers the debate on bullying in from elementary to middle and high schools. And this study is not to consider counterplans by making an analysis of questionnaire survey on the origin and the actual condition of bullying but to lay stress on the need of legislative countermeasures according to considering constitutional concept of bullying. As a first step, in this sense, this study tries to consider conceptual structure of bullying in Korea by comparing Igime in Japan and bullying in the U. S. In the second place, this study tries to suggest some legislative problem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면서
• Ⅱ. 집단따돌림의 헌법적 개념과 과제
• Ⅲ. 집단따돌림에 대한 입법론적 과제
• Ⅳ. 나오면서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양 건, "헌법강의Ⅰ" 법문사 2007

2 김기영, "헌법강의" 박영사 2002

3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7

4 정혜경, "학교청소년이 지각하는 집단따돌림에 관한 연구" 30 (30): 2000

5 정은순, "초등학생들의 집단따돌림에 관한 연구" 8 (8): 2002

6 이정숙,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와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16 (16): 2007

7 장미향, "집단따돌림피해 및 가해경험과 사회정체성 및 사회지지의 관계, 사회 및 성격" 21 (21): 2007

8 노성호, "집단따돌림을 통한 피해와 그 영향, 피해자학연구" 9 (9): 2001

9 강은희, "집단따돌림 행동유형과 심리적 특성, 상담 및 심리치료" 14 (14): 2002

10 박경규, "직장 내 집단따돌림(mobbing)이 종업원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독경상학회 35 : 2006

11 나명흔, "중학생의 스포츠활동 참여에 따른 집단따돌림의 실태와 대응방안" 17 (17): 2006

12 조학래, "중학생 집단따돌림의 실태와 대응방안" (8) : 2002

13 김순구, "중ㆍ고등학생의 집단따돌림의 극복과정" 34 (34): 2004

14 윤명선, "인터넷시대의 헌법학" 대학출판사 2002

15 장영수, "기본권론" 홍문사 2003

16 森田洋司, "日本のいじめ : 予防???に生かすデ?タ集" 金子書房 1999

17 梅野正信, "いじめ授業ㆍ主要事件“判決文”を徹底活用" エイデル?究所 2001

18 深谷和子, "いじめ世界”の子どもたち─?室の深淵" 金子書房 1996

19 內藤朝雄, "いじめの社?理論" 柏書房 2001

20 河合準雄, "いじめと不登校" 潮出版 1999

21 小畑降資, "いじめ”の政治??人?と?力?(1), 岡山部落問題?究所 編" 145 : 2000

22 D. Olweus, "D. Olweus, Bullying Among Schoolchildren : Intervention and Prevention, in R. Reters, R. Mcmahon and V. Quinsey(eds.), Aggression and Violence Throughout the Life Span (Newbury Park, Calif. : Ssge Publications, 1992)"

23 D. Olweus, "Bullying and whipping boys" Washington, D. C. : Hemisphere 1978

24 D.Olweus, "Aggerssion in the Schools:Bullies and Whipping Boys" Hemisphere Press 1978

25 조금주, "2006년도 중ㆍ고등학생 인권실태조사결과 및 개선방안" 14 (14):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