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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해상 어로의 자유의 두 가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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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전통적 의미의 공해상 어로의 자유는 공해 어로활동 규제 및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역수산기구의 역할 증대에 따라 변화를 맞고 있다.
    첫째, 오늘날 어로의 자유는 공해 생물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규제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수산기구의 설립협정과 조업 규제에 관한 조치는 일부 국가들의 공해 이용을 부당하게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공해 생물자원의 보존·관리의 일환으로서 정당화되기 어렵다. 지역수산기구가 공해상 어로의 자유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해자유원칙의 위기는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지역수산기구의 공해상 생물자원의 보존·관리 조치 적용 및 집행권한행사는 공해상 기국관할권의 배타적 성격을 약화시킨다. 더 나아가 이러한 집행권한의 강화는 지역수산기구가 국제사회 공동이익의 ‘대변자’로서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비회원국에게도 보존·관리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수산기구 조치의 인적 적용 대상 확대는 아직까지 국제법상 정당화되기 어렵다. 유엔공해어업협정은 지역수산기구에의 가입과 기구의 조치 적용을 수락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의무가 조약의 상대성 원칙의 예외로서 기구의 비회원국이자 협정 비당사국에게까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수산기구 혹은 회원국 전체가 비회원국에 대한 공해상 승선, 검색을 국제관습법상의 공해 생물자원 보존·관리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한 대응조치로서 정당화할 법적 근거 또한 부족하다. 결국 현행 지역수산기구의 집행권한 행사 관행은 지역수산기구가 기국주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역수산기구의 관리체제에도 불구하고 공해상 어로의 자유의 개별적이고 국가중심적인 성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지역수산기구들이 통합된 이행메커니즘을 발전시키고 이를 이행하는 국가들의 관행이 축적된다면, 기구를 통한 보존·관리가 추후에 국제관습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 결과 모든 개별 국가의 공해 생물자원 이용은 지역수산기구의 관리에 의하여 규제되는 이용으로 변모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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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 의미의 공해상 어로의 자유는 공해 어로활동 규제 및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역수산기구의 역할 증대에 따라 변화를 맞고 있다. 첫째, 오늘날 어로의 자유는 공해 생물자원...

    전통적 의미의 공해상 어로의 자유는 공해 어로활동 규제 및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역수산기구의 역할 증대에 따라 변화를 맞고 있다.
    첫째, 오늘날 어로의 자유는 공해 생물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규제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수산기구의 설립협정과 조업 규제에 관한 조치는 일부 국가들의 공해 이용을 부당하게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공해 생물자원의 보존·관리의 일환으로서 정당화되기 어렵다. 지역수산기구가 공해상 어로의 자유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해자유원칙의 위기는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지역수산기구의 공해상 생물자원의 보존·관리 조치 적용 및 집행권한행사는 공해상 기국관할권의 배타적 성격을 약화시킨다. 더 나아가 이러한 집행권한의 강화는 지역수산기구가 국제사회 공동이익의 ‘대변자’로서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비회원국에게도 보존·관리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수산기구 조치의 인적 적용 대상 확대는 아직까지 국제법상 정당화되기 어렵다. 유엔공해어업협정은 지역수산기구에의 가입과 기구의 조치 적용을 수락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의무가 조약의 상대성 원칙의 예외로서 기구의 비회원국이자 협정 비당사국에게까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수산기구 혹은 회원국 전체가 비회원국에 대한 공해상 승선, 검색을 국제관습법상의 공해 생물자원 보존·관리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한 대응조치로서 정당화할 법적 근거 또한 부족하다. 결국 현행 지역수산기구의 집행권한 행사 관행은 지역수산기구가 기국주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역수산기구의 관리체제에도 불구하고 공해상 어로의 자유의 개별적이고 국가중심적인 성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지역수산기구들이 통합된 이행메커니즘을 발전시키고 이를 이행하는 국가들의 관행이 축적된다면, 기구를 통한 보존·관리가 추후에 국제관습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 결과 모든 개별 국가의 공해 생물자원 이용은 지역수산기구의 관리에 의하여 규제되는 이용으로 변모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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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Emergence of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RFMOs) is challenging two aspects of the freedom of fishing on the high seas in relation to its growing role in the regulation of fishing activities and the management of living resources. First. today’s freedom of fishing can be regulated in order to conserve and manage the living resources of the high seas. The constituent instruments of the RFMOs and their decisions to pose limitation on fishing may affect the use of the high seas of some States in an unfair and unreasonable manner. This cannot be considered as a part of the justified regulation of the living resources of the high seas. However, it is worth noting that the RFMOs adopt various methods to solve the problems concerning unjustified limitations on the fishing on the high seas. In this regard, it is hard to say that measures of the RFMOs necessarily risk the freedom of fishing.
    Second, the development of enforcement measures of RFMOs weakens the exclusivity of the flag State jurisdiction on the high seas. Furthermore, one could argue that RFMOs, as a ‘representative’ of the common interest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are entitled to apply their measures to all States - whether they are members or not. It seems, however, difficult to justify this extension ratione personae under international law. The 1995 United Nations Fish Stocks Agreement prescribes the obligation to become members of RFMOs and to accept their conservation measures. However, this conventional obligation is not likely to be imposed on non-parties to the Agreement because it does not constitute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the relative effect of treaties.
    The international law does not justify RFMOs’ inspection of fishing vessels flying the flag of non-member States on the high seas under the concept of a countermeasure, Therefore, the current practice of RFMOs does not fundamentally alter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flag State. In conclusion, despite the institutional management, the freedom of fishing still retains its ‘individual’ and ‘state-centered’ character. However, it deserves attention that the development of the monitoring, controlling and surveillance within RFMOs can lead to the formation of a customary rule on the institutional management in the future. If so, any exploitation of living resources by all States on the high seas might be turned into the exploitation which is authorized and regulated by RF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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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ergence of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RFMOs) is challenging two aspects of the freedom of fishing on the high seas in relation to its growing role in the regulation of fishing activities and the management of living resources. Firs...

    Emergence of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RFMOs) is challenging two aspects of the freedom of fishing on the high seas in relation to its growing role in the regulation of fishing activities and the management of living resources. First. today’s freedom of fishing can be regulated in order to conserve and manage the living resources of the high seas. The constituent instruments of the RFMOs and their decisions to pose limitation on fishing may affect the use of the high seas of some States in an unfair and unreasonable manner. This cannot be considered as a part of the justified regulation of the living resources of the high seas. However, it is worth noting that the RFMOs adopt various methods to solve the problems concerning unjustified limitations on the fishing on the high seas. In this regard, it is hard to say that measures of the RFMOs necessarily risk the freedom of fishing.
    Second, the development of enforcement measures of RFMOs weakens the exclusivity of the flag State jurisdiction on the high seas. Furthermore, one could argue that RFMOs, as a ‘representative’ of the common interest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are entitled to apply their measures to all States - whether they are members or not. It seems, however, difficult to justify this extension ratione personae under international law. The 1995 United Nations Fish Stocks Agreement prescribes the obligation to become members of RFMOs and to accept their conservation measures. However, this conventional obligation is not likely to be imposed on non-parties to the Agreement because it does not constitute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the relative effect of treaties.
    The international law does not justify RFMOs’ inspection of fishing vessels flying the flag of non-member States on the high seas under the concept of a countermeasure, Therefore, the current practice of RFMOs does not fundamentally alter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flag State. In conclusion, despite the institutional management, the freedom of fishing still retains its ‘individual’ and ‘state-centered’ character. However, it deserves attention that the development of the monitoring, controlling and surveillance within RFMOs can lead to the formation of a customary rule on the institutional management in the future. If so, any exploitation of living resources by all States on the high seas might be turned into the exploitation which is authorized and regulated by RF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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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공해상 어로의 자유의 위기
    • Ⅱ. 지역수산기구 공해 관할수역에서의 조업 제한
    • Ⅲ. 지역수산기구의 공해상 보존·관리조치의 인적 적용 확대
    • Ⅳ. 결론
    • 국문초록
    • Ⅰ. 서론 - 공해상 어로의 자유의 위기
    • Ⅱ. 지역수산기구 공해 관할수역에서의 조업 제한
    • Ⅲ. 지역수산기구의 공해상 보존·관리조치의 인적 적용 확대
    • Ⅳ. 결론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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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정은, "해양환경분야 국제협약의 실행에 대한 자치적 이행조직의 역할에 관한 연구 - 공해보호를 위한 생태계 접근법의 이행을 중심으로 -" 대한국제법학회 55 (55): 13-36, 2010

    2 백진현, "유엔해양법협약 체제의 평가와 전망: 제도적 발전을 중심으로" 대한국제법학회 50 (50): 123-144, 2005

    3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국제수산관리기구 어획쿼터 관리체제에 관한 연구 (슬라이드 요약문)"

    4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469-471, 2007

    5 강병근, "국제법" 삼우사 352-353, 2012

    6 최종화, "공해조업선에 대한 비선적국의 집행권 행사제도" 한국해사법학회 22 (22): 1-24, 2010

    7 이창위, "공해어업에 관한 분쟁해결 제도의 발전과 전망" 대한국제법학회 56 (56): 153-176, 2011

    8 박기갑, "공해상의 어로의 자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 법학연구소 48 (48): 289-320, 2007

    9 박현진, "공해 어업과 공해상 승선검색절차― 중서부태평양 수산위원회(WCPFC) 채택 절차를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원 15 (15): 197-220, 2008

    10 정인섭, "新국제법강의" 博英社 461-, 2010

    1 김정은, "해양환경분야 국제협약의 실행에 대한 자치적 이행조직의 역할에 관한 연구 - 공해보호를 위한 생태계 접근법의 이행을 중심으로 -" 대한국제법학회 55 (55): 13-36, 2010

    2 백진현, "유엔해양법협약 체제의 평가와 전망: 제도적 발전을 중심으로" 대한국제법학회 50 (50): 123-144, 2005

    3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국제수산관리기구 어획쿼터 관리체제에 관한 연구 (슬라이드 요약문)"

    4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469-471, 2007

    5 강병근, "국제법" 삼우사 352-353, 2012

    6 최종화, "공해조업선에 대한 비선적국의 집행권 행사제도" 한국해사법학회 22 (22): 1-24, 2010

    7 이창위, "공해어업에 관한 분쟁해결 제도의 발전과 전망" 대한국제법학회 56 (56): 153-176, 2011

    8 박기갑, "공해상의 어로의 자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 법학연구소 48 (48): 289-320, 2007

    9 박현진, "공해 어업과 공해상 승선검색절차― 중서부태평양 수산위원회(WCPFC) 채택 절차를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원 15 (15): 197-220, 2008

    10 정인섭, "新국제법강의" 博英社 461-, 2010

    11 WCPFC,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Boarding and Inspection Procedures" 2006

    12 "UN Treaty Collection"

    13 "UN Treaty Collection"

    14 H. Ballreich, "Treaties, Effect on Third States, vol. 4" North-Holland 948-, 2000

    15 Ch. Chinkin, "Third Parties in International Law" Clarendon Press 266-, 1993

    16 I. Sinclair, "The Vienna Convention of the Law of Treaties, 2nd ed"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01-, 1973

    17 J.-J. Maguire, "The State of World Highly Migratory, Straddling and Other High Seas Fishery Resources and Associated Species" FAO 30-, 2006

    18 E. Hey, "The Regime for the Exploitation of Transboundary Marine Fisheries Resources : The United Nations Law of the Sea Convention Cooperation between States" Nijhoff 28-41, 1989

    19 D. A. Bolton, "The Compliance Agreement, In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Fisheries Law" Kluwer 31-54, 1999

    20 F. Orrego Vicuña, "The Changing International Law of High Seas Fisheries" 209-, 1999

    21 M. Hayashi, "The 1995 Agreemen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traddling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 Significance for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29 : 61-, 1995

    22 E. Klein, "Statusverträge im Völkerrecht : Rechtsfragen territorialer Sonderregime" Springer 356-, 1980

    23 A. Cox, "Quota Allocation in International Fisheries, OECD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Working Papers" OECD Publishing 16-, 2009

    24 R. Warner, "Protecting the Ocean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Nijhoff 118-, 2009

    25 E. Franckx, "Pacta Tertiis and the 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8 : 64-, 2000

    26 J. Salmon, "Liberté des mers, In Dictionnair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Bruylant 656-657, 2001

    27 J. Crawford, "Les articles de la CDI sur la responsabilité de l’Etat pour fait internationalement illicite : introduction, texte et commentaires" Pedone 203-, 2003

    28 D. Vignes, "Le gommage des différences entre haute mer et zone économique exclusive opéré par l’accord du 4 décembre 1995 sur les stocks chevauchants et de grands migrateurs : vers l’assimilation de la haute mer à la zone de 200 milles et la disparition de la liberté de la pêche en haute mer" 4 : 120-, 1996

    29 L.T. Lee, "Law of the Sea Convention and Third States" 77 : 549-, 1983

    30 FAO, "La situation mondiale des pêches et de l’aquaculture 2010" FAO 42-, 2010

    31 P. Reuter, "Introduction au droit des traités" A. Colin 112-113, 1972

    32 J. Van Dyke, "International Governance and Stewardship of the High Seas and its Resources, In Freedom for the Seas in the 21st Century" Island Press 13-22, 1993

    33 D. Guilfoyle, "Interdicting Vessels to Enforce the Common Interest : Maritime Countermeasures and the Use of Force" 56 : 69-82, 2007

    34 M. Gavouneli, "Functional Jurisdiction in the Law of the Sea" Nijhoff 122-127, 2007

    35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Fish Conference Highlights" 7 (7): 1995

    36 "FAO"

    37 B. Stern, "Et si on utilisait la notion de préjudice juridique ? Retour sur une notion délaissée à l’occasion de la fin des travaux de la CDI sur la responsabilité des Etats" 11-12, 2001

    38 F. Francioni, "Equity in International Law"

    39 P.-M. Dupuy, "Droit international public, 10ème éd" Dalloz 337-, 2010

    40 Marine Resources Assessment Group Ltd, "Discussion Paper : Allocation Issues for WCPFC Tuna Resources, A Report for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31-, 2006

    41 D. Alland, "Countermeasures of General Interest" 13 : 1222-, 2002

    42 R. Rayfuse, "Countermeasures and High Seas Fisheries Enforcement" 5 : 41-76, 2004

    43 E.J. Molenaar, "Concept of Real Interest and Other Aspects of Co-Operation through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Mechanisms" 15 : 510-, 2000

    44 G. Vigneron, "Compliance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 A Case Study of the 1995 United Nations Straddling Fish Stocks Agreement" 10 : 587-588, 1998

    45 ICJ, "Case concerning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rits, Judgment of 27 June 1986, ICJ Reports" 94-95, 1986

    46 B. Simma, "Antarctic Treaty as a Treaty Providing for an Objective Regime" 19 : 199-,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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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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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8 0.68 0.6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6 0.62 0.869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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