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의 현대적 과제 = Die modernen Herausforderungen des Arbeitsschutzes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산업안전보건법은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가?
• Ⅲ.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안전보건
• Ⅳ. 노동법적 문제로서 ‘번아웃(Burn-out)’
• Ⅴ. 안전보건관련 법령의 투명성(Transparenz) 제고
• Ⅵ.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권리보장
• Ⅶ. 결론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Reference)

1 한병철, "피로사회" 문학과지성사 2013

2 Schulze-Marmeling, Sebastian, "프랑스의 작업중지권: 규제와 현황" 한국노동연구원 13 (13): 2015

3 이관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법률적 보호방안 연구 -영화방송 예술분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2

4 오상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5 캐나다 고용 및 사회개발부(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캐나다의 작업중지권" 한국노동연구원 13 (13): 2015

6 강현철,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3

7 곽용희, "작업라인을 멈출 권리, 근로자에게도 있을까?" 중앙경제 289 : 2015

8 야마카와 카즈요시, "일본의 작업중지권 현황" 한국노동연구원 13 (13): 2015

9 볼프강 조프스키, "안전의 원칙" 푸른숲 2007

10 김태환, "심리정치 : 신자유주의의 통치술" 문학과지성사 2015

11 조흠학, "산업안전보건법적용 체계의 실효성을 위한 소고" 2015

12 박지순, "산업안전보건법의 현대화를 위한 정책과제" 2015

13 노상헌,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내하도급에 관한 사업주 책임"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5 : 177-207, 2012

14 강선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산업안전과 도급사업주의 책임" 노동법이론실무학회 (8) : 5-44, 2012

15 조흠학, "산업안전보건법 확대 적용에 관한 연구" 고용노동부 2006

16 김수근,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선진화 방안을 위한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8

17 박두용,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타당성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2

18 권혁, "산업안전 및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2015

19 강선희,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와 산안법상 안전보호조치의무" 법학연구원 (64) : 319-365, 2012

20 김기선,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보건: 독일 법제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13 (13): 159-182, 2013

21 이승현, "독일의 산업안전 규율체계와 작업중지권" 한국노동연구원 13 (13): 2015

22 김기선, "독일 노동법전" 한국노동연구원 2013

23 김태홍, "감정노동의 진실" 올림 2014

24 이수연, "감정노동과 사용자 책임" 한국노동법학회 (54) : 131-172, 2015

25 이가람, "감정노동" 이매진 2009

26 Wiebauer, Bernd, "Whistleblowing im Arbeitsschuz" NZA 2015

27 Buschmann, Rudolf, "Ständige Erreichbarkeit" PersR 2013

28 Boemke, Burkhard, "Schuldvertrag und Arbeitsverhältnis" C.H.Beck 1999

29 Lützeler, Martin, "Herausforderung für Arbeitgeber: Die psychische Gesundheit im Arbeitsverhältnis" BB 2014

30 Dieterich, Thomas, "Erfurter Kommentar zum Arbeitsrecht" 2013

31 Windeln, Norbert, "Das Burn-out-Sydrom als arbeitsrechtliches Problem" ArbRB 2014

32 Sasse, Stefan, "Burn-out als arbeitsrechtliche Problem" BB 2013

33 Otten, Jens, "Arbeitssicherheit beim Einsatz von Fremdfirmen" BG 2010

34 Richardi, Reinhard, "Arbeitnehmer als Beschäftigte" NZA 2010

35 Forst, Gerrit, "Arbeitnehmer - Beschäftigte - Mitarbeit" RdA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