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교대)근무 교정공무원 심신건강 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 배경
야간(교대)근무는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 이외에도, 수면장애, 암, 위장관질환, 정신건강 관련 질환 등 다양한 건강 관련 문제의 원인이 된다. 우리나라 교정공무원은 “일근-야간-비번-윤번일근(1/2 휴무)”의 4조2교대 제의 야간(교대)근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는 교정공무원 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영향에 관한 심신건강실태를 조사하고 관리방안 을 마련하고자 진행되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교정공무원의 건강에 대한 문헌 고찰을 수행하고 4개 교정시설을 연구진 이 직접 방문하여 교정공무원과 면접조사를 하였다. 문헌 고찰과 면접조사 에서 확인된 사항을 바탕으로 설문조사 도구를 작성하여 교정공무원의 생 활습관, 신체와 정신건강, 직무스트레스, 피로도 등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과 담당자 간의 연구 회의를 통하여 교정공무원 의 건강관리체계와 관리방안을 모색하였다.
3. 연구 결과
기존의 국내외 연구에서는 주로 교정공무원의 심리학적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며, 교정공무원의 건강을 다룬 의학 연구는 많지 않았다. 국외 연구 들에서 주요한 결과로, 고혈압 유병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불면 증 등의 건강 문제가 교정공무원에게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었다. 해외의 교정공무원 근무체계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우리
나라와는 달리 교대근무 일정 중 휴무일은 되도록 지켜지는 편이었다. 면접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 고혈압과 당뇨, 이상지질혈증의 유병률이 일 반인구집단보다 낮았다. 이는 교정공무원이 일반인구집단보다 건강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만성 질환이 있으나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질환이 없다고 응답한 교정공무원이 있을 수 있어 유병률이 일반인구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교대근무 체계와 직무스트레 스로 인한 육체적 및 정신건강의 문제를 많이 호소하였다.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일반공무원에 비해 교대근무와 위험한 업무 를 수행하고 있어 건강관리와 복지에 관하여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정공무원은 교대근무와 정신 및 신체건강에 유해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를 따로 규정한 법령이 없다.
4. 제언
교정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대근무 체계를 개선 하는 것이다. 현재의 교대근무 체계는 육체적 및 정신적 피로를 완전히 회 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간-야간-비번-휴무”의 완전한 4조2교대 체계로 개선하고, 휴무일에 출근해야 하는 지원 근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 교대근무 체계 개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교정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전 담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다. 법무부 산하에 건강관리 조직을 신 설하고, 전국의 교정시설에 교정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 산하의 건강관리 조직은 교정공무원의 건강관리계획 을 수립하고, 건강진단 결과를 취합하여 정리하며, 건강증진사업과 보건교 육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고, 교정시설의 건강관리 담당은 교정 공무원의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교정공무원은 경찰이나 소방공무원과 유사한 야간(교대)근무를 수행하고 있어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교정공무원의 건강관리와 복지에 관한 법령이 있으면 교정공무원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교정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연구는 경찰이 나 소방공무원보다 매우 부족하다. 향후 교정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지속하 기 위해서는 관련 후속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 연구목적
• 2. 연구용과 진행경과
• 1) 연구내용
• 2) 연구방법
• 3. 연구결과
• 1) 야간(교대)근무의 건강 영향
• 2) 국내 교정공무원의 직무와 근무체계
• 3) 해외 교정공무원의 근무와 건강관리 체계
• 4) 국내 외 교정공무원의 연구현황
• 5) 교정공무원 건강관리의 제도적 근거
• 6) 교정시설 방문과 면접조사
• 7) 설문조사 결과
• 4. 요약 및 제언
• 1) 요약
• 2) 제언-교정공무원의 건강관리 방안
• 5.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