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환경용량과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 Sustainable Land Use within a Limit of 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 in the Capital Regio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용량을 고려한 적정 토지이용 형태를 모색해 보는 것이다. 환경용량은 일정한 환경수준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지역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구규모로 정의할 수 있다. 지탱가능한 인구규모가 추정되면 이에 상응하는 적정 토지이용 형태를 모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을 이용하여 환경용량토지이용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수도권전역에 적용하였다. 수도권을 4×4 grid로 16개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별로 최대 인구규모와 이를 지탱가능하게 하는 산업용지, 택지, 녹지들의 크기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GIS 분석을 이용하여 지역별, 용도별로 추정된 총 토지량을 개발가능성과 각종 토지이용규제를 감안하여 공간적으로 할당하였다. 연구결과는 서울, 인천, 그리고 서울 인근의 지역들은 인구규모가 줄어드는 반면, 서울외곽의 환경상태가 양호한 지역들에서는 현재보다 큰 인구규모를 수용하면서 산업용지와 택지의 비중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적인 함의가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