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하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적 연구 = Legal study for efficient management of national underground spatial inform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uman lives are living in a sea of various and abundant information. The kinds of information are countlessly various and all humans are living in the information taking necessary information that is common and basic. Among such information, the spatial information is the utmost as it provides the basis for living. Though information itself is important as it exists, it will be even more valuable and meaningful if and when it is used to solve problems.
According to legal definition, spatial information means the information on location of both natural and artificial objects existing in spaces such as ground, underground, surface, and underwater and the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spatial recognition and decision-making relating to the location information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Act, Article 2, Paragraph 1). Spaces are the place of the basis for human living. Objective information on such bases, along with time-related information, comprise the core information to consider for optimal decision-making on daily human lives and further, affect even to the behaviors and attitudes of humans.
In modern times, there are continuous vertical and horizontal expansions of space usage due to the development of and concentration on urban cities. The background that enabled this continued expansions is the spatial information. With the coming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ccumulation of spatial information shows different amount, categories and ways compared to the past. Those spatial information is utilized usefully in almost every area such as construction, civil engineering, urban cities, traffic, environment, agriculture, disaster, safety, and national defense as well as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Specifically, underground spaces in relation with living safety attracted less attention on spatial information due to its location and further it was not easy to collect, analyze and find out such information.
However, the possibility of systematic development of underground spaces as well as the occurrences of ground subsidence, road sinking, and earthquakes caused increased attention to underground spaces and with more and more various scientific technologies the information collection on underground information reached a far-different level than in the past. As such, it now came to establish three-dimensional integrated maps on underground spaces for safe and systematic underground management. This study reviewed the 'three acts on spatial information' and the 'Special Act on Underground Safety Management' for efficient management of such underground spaces.

국문 초록 (Abstract)

인간은 삶은 다양하고 많은 정보의 바다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보의 종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며 그러한 정보 속에서 모든 인간은 공통된 기본 정보를 필수적으로 취하며 살고 있다. 그러한 기본 정보 중에는 삶의 터전인 되는 공간정보가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는 존재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용될 때 더욱 의미있는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법률적 정의에 의할 때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2조 제1호). 공간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터전이 되는 곳이다. 그러한 터전의 객관적 정보는 시간과 관련된 정보와 함께 인간의 삶에 있어 각자의 생활에 최적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핵심정보이며 나아가서 인간의 행동,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대에 들어서는 도시의 발전과 집중화로 공간 이용의 수직적 확대와 평면적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 확대가 가능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바로 공간정보이다. 공간정보는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그 정보의 축적이 과거와는 다른 양과 종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공간정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건설, 토목, 도시, 교통, 환경, 농업, 재난, 안전, 국방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실정이다.
특별히 생활안전과 관련하여 지하공간은 그 위치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나아가 지하공간 정보의 수집, 분석, 파악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 지반침하, 도로함몰, 지진 등의 발생뿐만 아니라 지하공간의 체계적 개발가능성은 지하공간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불러일으켰고, 더더욱 다양한 과학기술의 등장으로 지하공간의 정보수집이 과거와는 다른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안전한 지하관리, 체계적 지하관리 등을 위하여 지하공간의 3차원의 통합지도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하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간정보 3법」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검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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