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地籍行政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A) study of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Korean cadastre adminitr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i
• 국문요약 = i
• 표목차 = iv
• 도목차 = v
• 사진목차 = v
• 제I장 서론 = 1
• 제1절 연구 목적 = 1
• 제2절 연구범위 = 5
• 제3절 연구 방법 = 6
• 제II장 현행 우리나라지적제도의 특징 = 8
• 제1절 한국지적제도의 연혁 = 8
• 제2절 한국지적제도의 구조 및 현황 = 19
• 제III장 선진외국의 지적제도고찰 = 32
• 제1절 SWISS의 제도 = 32
• 제2절 서독의 제도 = 35
• 제3절 화란의 제도 = 38
• 제4절 일본의 지적제도 = 40
• 제5절 자유중국의 제도 = 42
• 제IV장 현행 우리나라 지적행정제도의 문제 = 46
• 제1절 지적법의 벌률적 효력문제 = 46
• 제2절 지적(공부)과 등기의 2원화로 인한 문제 = 47
• 제3절 지적관련학문의 미개척과 고급인력의 미활성화 = 50
• 제4절 지적 기술상의 문제 = 52
• 제V장 지적제도에 관한 실태조사와 분석 = 61
• 제VI장 지적제도의 개선 방안 = 68
• 제1절 지적제도의 개선을 위한 지적재조사 = 69
• 제2절 지적과 등기의 1원화 방안 = 71
• 제3절 지적전산화 업무의 확대 = 72
• 제4절 다목적 지적제도의 도입 = 72
• 제VII장 결론 = 74
• 참고문헌 = 76
• ABSTRACT = 78
• 부록(설문) =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