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의 합법화 여부와 입법모델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혼인은 당사자들은 물론 가족과 사회 나아가 국가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예를 갖추어 혼례를 치렀었으며, 특히 혼인을 통해 자녀들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기능은 사회·국가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차별이 금지되는 것은 당연함에도 오랫동안 축적되어 왔던 편견과 선입견, 구조적 요소 등으로 직·간접적 차별이 있으며, 전통적·일반적 성적 지향으로 인해 불평등이나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면 보다 진지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성애자와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들도 결합을 원하는 경우 혼인을 하고자는 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혼인의 가능성여부를 논할 때라고 생각하며, 또한 혼인을 하였다고 하여 헤어짐이 없는 것이 아닌 만큼 사망시의 문제와 이혼시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동성혼이나 동거결합에 대해 최근 세계적인 흐름이 입법화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기조 안에서 계속적인 개정과 적용되는 시점에서 이전의 연구에서는 외국의 입법을 정확하게 소개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유럽의 입법과정에만 집중하고 입법의 구체적 내용에는 부족함을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판례의 변천과정이나 입법과정만 소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미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심지어 가톨릭 국가에서조차 동성혼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동성혼이 주는 사회적 파장을 생각하여 등록된 동반자관계나 시민연합과 같은 대체제도를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결국 그러한 제도를 택했던 국가들도 동성혼으로 변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 원칙에도 부합하고 기본권 보장에도 유리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민법｣의 혼인 규정을 개정하는 정도만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므로 입법자들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성혼과 동성결합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집중한 외국의 입법과 판례를 소개하고 그 이유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민법의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미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심지어 가톨릭 국가에서조차 동성혼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동성혼이 주는 사회적 파장을 생각하여 등록된 동반자관계나 시민연합과 같은 대체제도를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결국 그러한 제도를 택했던 국가들도 동성혼으로 변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 원칙에도 부합하고 기본권 보장에도 유리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민법｣의 혼인 규정을 개정하는 정도만으로도 상당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rriage was considered as having important meaning to the family, the society and even the country as well as the parties. The wedding ceremony was performed with all the examples. Especially, the function of giving birth and nurturing the children through marriage is very important for society and country. It is natural that all citizens are prohibited from discriminating equally, unreasonably and arbitrarily before the law, but there are direct and indirect discrimination based on long accumulated prejudices, prejudices and structural factors, and there is inequality or unreasonable discrimination due to traditional and general sexual orientation I think it should be more sincere and make efforts for social integration. As heterosexuals, homosexuals also want to get married if they want to marry, so I think it is time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marriage. Also, if you are married, I think that we should discuss whether we should handle it. In addition, the recent global trend toward the integration of homosexuality and homosexuality is moving toward legislation. At this point, there is a lack of research that accurately introduces foreign legislation.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he European legislative process and lacks concrete contents of the legislation. In the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