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사업의 정책목표 다양성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정책집행조직에 의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복지와 경제성장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정책 목표의 다양성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복지의존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다수의 목표가 존재하는 경우 목표의 우선순위에 대한 경쟁적 해석가능성이 높아지며 이 과정에서 목표의 모호성이 발생한다. 조직의 목표모호성이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온 반면, 다양한 대상과 목표를 가진 프로그램 수준의 목표모호성의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는 많이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의 목표모호성이 집행조직구조의 다양성을 유발하고, 이러한 집행조직의 차이가 결국 정책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의 검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일모아시스템의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일자리사업의 사업별 특성과 306,410명의 참여자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집행조직의 다양성은 시군구의 과(課) 수준에서 살펴보았는데, 같은 기간 동안 179개 기초자치단체별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의 조직구성과 임무에 관한 조문을 분석하여 “경제형”, “복지형”, “복합형”, “집행부서없음”으로 분류하고 집행부서 변화패턴을 함께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정책목표의 모호성으로 집행조직의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행조직구조의 변화패턴은 연구기간 동안 집행 담당부서의 종류가 변하지 않은 경우가 58.66%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에서도 분석기간인 7년 내내 복지형 부서인 경우가 22.91%로 가장 많아 일자리사업을 복지정책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0년의 집행부서가 복지형으로 바뀐 형태가 20.66%를 차지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복지정책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의존 여부를 0과 1로 정의한 종속변수에 대하여 개인과 조직 수준 특성을 포함하는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 복지형 부서에서 개인의 복지의존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의 목표에 대한 인식의 결과 선택된 집행구조에 의해 정책의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기존에 개인수준에서 주로 연구되던 복지의존의 관점을 집행조직 수준까지 넓혀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다원화되는 사회에서 다양한 집단의 이해를 만족시키기 위해 복잡해져가는 정책의 목표가 조직구조와 집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결과로서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