讓渡所得稅의 强化에 따른 凍結效果가 아파트 市場에 미치는 影響 硏究 =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lock―in effect related to the reinforced capital gain tax on the apartment market

국문 초록 (Abstract)

김대중(국민) 정부는 IMF 극복을 위하여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2000년대 초에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열풍을 가져왔다. 그 후 집권한 참여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원인이 부동산 투기수요에 있고, 그래서 부동산 투자이득을 세금으로 환수 한다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막을 수 있다는 인식으로 부동산 투기를 바로 잡기위하여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2005년 8월 31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양도소득세의 강화로 실거래가격 과세,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내용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07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강화에 따라 과연 동결효과가 발생하였는지와 발생하였다면 아파트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국적인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가격지수를 분석하였고
아파트 거래량 증감률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양도소득세율, 주택보급률,주택건설실적,지가변동률,아파트거래량,경제활동인구를 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여 각각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triggered the heated wind of nationwide speculation in real estate in the early 2000s while implementing the revitalization policy of stagnant real estate business conditions in order to overcome the exchange crisis of Korea. The participant government thought that the major cause of a rise in real estate prices consisted in speculative demand for real estate. So it announced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measure as the strong policy of regulation on real estate in Aug 31, 2005 in order to correct speculation in real estate under the understanding that the redemption of gains from real estate investment through taxes could prevent real estate prices from rising. Its main contents include taxation of the real transactional price by the reinforcement of capital gain taxes, heavy taxation of capital gain taxes on households with many houses and the like. It came into force on a full scale in 2007 with the one-year grace period.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nationwide quantities of apartment houses traded and sale price indexes in order to investigate whether the reinforcement of capital gain taxes led to the lock―in effect and how it influenced apartment prices if it did so.
This study conducted regression analysis by adopting as variables the capital gain tax rate, housing supply ratio, actual records of housing construction, percentage change of land price, quantities of apartments traded and economic activity population, which are thought to have a correlation with the rate of increase or decrease in the quantities of apartments traded. And it attempted to make an empirical test each effec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
• 제 2 절 연구 범위와 방법 = 2
• 제 3 절 선행연구의 검토 = 2
• 제 2 장 주택관련 양도소득세 = 5
• 제 1 절 양도소득세의 개요 = 5
• 제 2 절 주택관련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 6
• 1. 양도차익 = 6
• 2. 장기보유특별공제 = 7
• 3. 세율 = 8
• 4. 세액감면 등 조세특례 = 9
• 제 3 절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 = 9
• 1. 주택의 개념과 범위 = 10
• 2. 1세대의 요건(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1
• 3. 1주택의 요건 = 11
• 4. 3년 이상보유(및 2년 이상 거주)의 요건 = 11
• 제 3 장 양도소득세 동결효과 = 13
• 제 1 절 양도소득세 동결효과 개요 = 13
• 제 2 절 동결효과로 인한 거래량 = 15
• 제 3 절 동결효과로 인한 거래가격 = 16
• 제 4장 실증 분석 = 19
• 제 1 절 분석의 기초 = 19
• 제 2 절 변수의 정의 = 19
• 1. 종속변수 = 19
• 2. 독립변수 = 20
• 제 3 절 회귀분석 = 26
• 1. 기술통계량 = 26
• 2. 상관계수 = 27
• 3. 모형 요약 = 27
• 4. 분석 결과 = 28
• 제 5 장 결 론 = 31
• 제 1 절 연구의 요약 = 31
•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32
• 참고문헌 = 33
• ABSTRACT =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