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 Analysis on the Effect of Rehabilitation Procedure of a Principal Obligor on the Statute of Limitation of a Surety's Liabili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the effect of rehabilitation procedure of a principal obligor on the statute of limitation of a surety's liability.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ve ruled that ① when the progress of the statute of limitation for principal obligation is stalled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the progress of the statute of limitation for surety obligation is also stopped; ② in case where the claim of a creditor is entirely or partially exempted by the rehabilitation plan, the statute of limitation for surety obligation starts to progress upon the conformation of the rehabilitation plan; ③ regarding the claim of a creditor that is not exempted by the rehabilitation plan, the statute of limitation starts to progress upon court order closing the procedure. This article agrees with ①, ③, but disagrees with ②. This article suggests that it is better for the Supreme Court of Korea to hold that in case where the claim of a creditor is partially exempted by the rehabilitation plan, the statute of limitation for corresponding surety obligation starts to progress upon court order closing the procedure, along with the statute of limitation for surety obligation corresponding the principal obligation that is not exempted.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도 중단된다. 중단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재진행한다. 즉, 회생계획 인가 이전에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관련 결정이 확정된 때에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재진행한다.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종료 관련 결정이 확정된 때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재진행하는데, 주채무가 회생계획에 의하여 일부 면제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채무 전부가 면제된 경우에는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재진행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 Ⅱ. 일반론
• 1. 소멸시효의 중단과 재진행에 대한 일반론
• 2.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관계
• Ⅲ. 회생절차와 관련한 논의
• 1. 주채무와 관련하여
• 2.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 Ⅳ.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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