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산업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본 발표는 지금까지 방송영상정책의 의미와 방향성을 검토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정부에 의해 추진된 방송영상산업육성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드러난 문제들을 중심으로 방송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보게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머리말
• 2. 방송영상산업의 현실과 문제점
• 1) 방송영상산업의 현황
• 2) 우리 방송영상시장의 문제점
• 3. 방송영상산업육성정책과 그 비판
• 1) 방송영상육성정책의 경쟁적 수립
• 2) 목표의 실효성
• 3) 제도적 지원이 아닌 개발사업자에 대한 기능적 지원
• 4) 방송정책과 연계되지 않는 지원정책
• 5) 본질적인 방송제도 개선 미흡
• 4. 제도적 개선 방안
• 1) 정책추진 주체의 문제
• 2) 방송구조의 개선
• 3) 유통시장의 활성화
• 4) 외주제작제와 프로그램 쿼터제 유지
• 5. 맺음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