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전략을 위한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 78개 시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지역사회발전과 지방정부 자체의 생산성 제고 측면에서 정책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모든 국가들이 안고 있는 지방행정에 관련된 공통된 현실문제들인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정립화 단계에 있는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주민들의 선택을 중시하는 지방·지역행정 시대의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계획을 도모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는 지역발전과 개발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행정 실현과 다양한 지역주민의 수요와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quality) 향상 측면에서 새로운 지방행정관리자의 자질과 리더십 및 정책패러다임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지방행정시대에 부합되는 지방정부들의 합리적·생산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정책적 측면들과 새로운 행정관리자의 자질·역할 및 이들 지방행정관리자들의 행정업무영역과 업무실행결과에 대해서 보다 엄밀하고도 정확한 평가영역과 기준·지표들의 연구 및 개발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지자체의 7가지 주요 평가지표들에 대해서 Pre-test(공무원·시민 대상)를 거쳐 선정된 5∼8가지 중요 세부 평가항목을 근거로 실제 78개 지자체 연구관련 통계자료(통계청, 한국은행,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 관련자료)를 Z-Score에 의한 표준화된 통계수치로 전환한다. 한편 평가항목별 변수들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을 마친 결과를 토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결과와 Z-Score에 의해 이미 표준화된 통계수치와의 계산(가중치분석 포함)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과 지자체의 행정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시도함으로써 해당 지자체의 행정수준(78개 평가 지자체들에 대한 서열화)과 문제점을 이중적인 연구방법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지방행정관리자들의 자질과 경력별 분류와의 통계자료들을 각각의 독립변수로 하고 지자체 평가수준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에 의해 산출된 회귀계수는 지방행정관리자들의 자질·역량과 실제 행정업무·주민편의·지역개발 등의 분야들에 관한 리더십과의 설명력을 나타나게 될 것이며, 변수들 간의 상관성 분석결과에 의한 통계적 유의성은 우리 나라의 행정문화적 특성을 연구 가능하게 할 것이다. 끝으로 세계 주요 선진 도시·지역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방안들에 대한 사례분석을 고찰하여 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공통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우리 나라의 지자체 및 지역개발전략과 상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실용적인 정책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