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재외국민참정권과 관련된 4가지 쟁점에 대하여 LA지역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2010년 8월 31일에서 9월7일까지 현지에서 실시한 전문가 심층면접과 여론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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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종 (부산외국어대학교)
2011
Korean
194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99-123(25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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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본 연구는 재외국민참정권과 관련된 4가지 쟁점에 대하여 LA지역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2010년 8월 31일에서 9월7일까지 현지에서 실시한 전문가 심층면접과 여론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
본 연구는 재외국민참정권과 관련된 4가지 쟁점에 대하여 LA지역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2010년 8월 31일에서 9월7일까지 현지에서 실시한 전문가 심층면접과 여론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첫째,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관심에 있어 노년층은 높고, 젊은층은 낮았다. 그리고 납세와 국방의무에 대해 재외국민들은 대체로 재외국민의 특수한 상황을 인정해주기를 원했고, 이들이 민간사절단으로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둘째, 재외국민참정권의 등록신청방법과 투표방법 그리고 재외공관외 투표대안에 있어 LA거주 재외국민은 시간과 거리라는 측면을 고려해 우편등록/투표를 선호했고, 이것은 LA 거주 한인들이 우편제도에 익숙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 다음 인터넷등록/투표를 선호했다. 투표방법에 있어 재외공관투표가 가장 안전한 반면 대리투표나 팩스투표는 선거 부정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그 외 재외공관 외 투표대안으로 종교단체를 가장 선호했으며, 그 다음은 한인단체였다. 셋째, 재외선거운동방법에서 가장 선호한 것은 위성방송(방송광고/연설)활용이며, 다음으로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활용한 것이었다. 그리고 전화 선거운동 방법과 후보자의 직접방문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넷째, 재외국민참정권 부여는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다양성, 그리고 제도적 측면에서 후보자가 현실성 있는 공약을 제시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발생해 한국정치가 발전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현지정착에 있어서는 해외동포정책이나 재외국민에 이익이 되는 현실적인 선거공약이 실현될 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채순, "한민족 디아스포라와 재외국민 참정권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정치학회 2008
2 "한겨레신문"
3 외교통상부, "참여정부의 재외동포정책" 외교통상부 2007
4 이승원, "지구화 시대의 민주주의의 문제-「재외동포법」과 「국적법」 개정안을 통해 본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반성" 비판사회학회 (79) : 88-111, 2008
5 이철우, "재외동포의 법적지위를 규정하는 두가지 방식- 한국과 멕시코의 비교" 법학연구소 17 (17): 513-531, 2005
6 외교통상부 내 재외동포과, "재외동포단체조직 현황"
7 김종범, "재외동포 참정권이 국내정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국제정치학회 2009
8 조홍석,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에 따른 헌법적 문제" 24 (24): 1996
9 방승주, "재외국민 선거권제한의 위헌여부― 2004헌마64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사건을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13 (13): 301-346, 2007
10 남래진, "일본의 투표방법 다양화와 투표율 제고 효과" 한국일본학회 (73) : 341-354, 2007
1 박채순, "한민족 디아스포라와 재외국민 참정권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정치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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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교통상부 내 재외동포과, "재외동포단체조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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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홍석,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에 따른 헌법적 문제" 24 (24):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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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합뉴스"
12 우평균, "다문화공생사회에서의 국적개념의 의의와 각국의 정책" 한국국제정치학회 2008
13 정상우, "국외부재자 선거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191-220, 2007
14 이종우, "국민의 참정권과 재외선거 도입고찰" (12월) : 2008
15 河村 和徳, "日本における在外選挙制度が抱える課題と情報技術の活用の可能性-そのコストに注目して-" 한국재외국민선거연구소 2010
16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장조사보고서" 2011
e-로컬 거버넌스의 구축과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 경상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 선거에서의 유권자의 특성: 총선 및 대선과의 비교 분석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16 | 평가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 2013-12-01 | 등재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2차) |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